대기업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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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 "조사 자료 오래돼 현 상황 반영 못해"
"자료 보완해 3월에 결정할 것"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중고차 시장. 연합뉴스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허용 여부가 다시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의 진출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주요 쟁점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 동반위의 실태 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최신 자료로 보완해 다음번 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심의위는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3월 회의를 한번 더 열어 실태 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완성차 대기업은 현행처럼 중고차 판매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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