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재명, 與 금기 깨고 재건축 문턱 낮추기…"역대 민주 정부 재개발 과도하게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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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확실한 차별화 통해 중도층·서울 민심잡기
용적률 최대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약속
"재건축 재개발로 얻어진 초과 이익 최대한 공공 주택 환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가 노원지역구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 올라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며 김현태 상계주공 8단지 조합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가 노원지역구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 올라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며 김현태 상계주공 8단지 조합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최대한 자제됐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기에 나섰다. 중도층과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해 과감한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안정기에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열린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이후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비판을 의식하듯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 하지 않느냐'라는 말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 재개발 사업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박 전 시장이 여러가지 개혁정책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면서도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갖고 계셨던 것 같다.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현장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이 후보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해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더뎌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해결해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 개편 단행도 시사했다.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차난과 전기 배선, 교통 문제로 골치를 앓는 이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울러 이 후보는 재개발 시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 시키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분담금이 부복할 경우에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거나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수직 증축이나 세대수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의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로 얻어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 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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