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전남 동부지역의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수고용노동지청 공개한 전남 동부권(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34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근로자는 5845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1억 1천만 원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고, 제조업(15.6%), 도소매와 음식숙박(6.2%), 운수창고 및 통신(6.1%), 사업서비스(2.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19.4%,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이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수노동청 관활 지역의 건설업 임금체불이 유난히 높다.
규모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이 25.6%로 뒤를 이었다.
여수노동청은 대지급금 지원 확대와 체불청산 지도 등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178억 3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 명절 전인 오는 3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이 기간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꾸려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집단 체불(1억 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고 미청산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 여수노동청 제공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체불예방을 집중 지도하고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 명절전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고 자체 점검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는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수노동청 관계자는 "전남 동부지역이 전국과 비교해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높은 것은 그만큼 건설 현장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