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던 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양당의 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스페셜 토론이죠. 이름하야 쌍룡토론. 오늘 그. (웃음) 왜 웃으세요?
◆ 박용진> 형님 용이 앞에 있어서. (웃음)
◇ 김현정> 시작부터 분위기가 후끈합니다. 오늘 2회, 두 분의 용부터 소개를 해 드리죠. 먼저 민주당 선대위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어서오십시오.
◆ 박용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선대본의 원희룡 정책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 원희룡> 해피 드래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 김현정> 지난주 첫회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전화로 했잖아요. 두 분 회의 때문에. 두 분이 오늘 얼굴 보고 이렇게 얼굴 보고 마주하시는 첫날이시니까 한 번 맞절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 박용진>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진짜로 이 분들이 맞절하실 줄은 몰랐는데. (웃음) 두 분 다 고개 숙이면서 맞절을 하셨어요. 지난 첫 해에 혹시 주변 반응 어땠습니까?
◆ 박용진>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서. 뭐랄까요, 마구잡이, 드잡이를 하지는 않아서 좋았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아니, 좀 세게 하지 그랬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웃음)
◇ 김현정> 세게 하지 그랬어도 있었고. 우리 원 본부장님 주변은 어떠셨어요?
◆ 원희룡> 싸워도 내용 가지고 싸우면 좋겠다.
◇ 김현정> 두 분이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치열하게 아주 정책토론을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첫 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고 하는 이 두 번째 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 잡아봤어요. 우리 후보의 정책 중에 자랑할 정책 하나. 상대 후보의 정책 중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혹은 우려가 된다하는 정책을 하나씩 좀 꼽아 오시라 해서 우리가 한 번 정책 토론을 뜨겁게 해 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괜찮으십니까?
◆ 박용진> 네.
◆ 원희룡> 네.
◆ 박용진> 준비해 왔습니다.
◇ 김현정> 준비해 오셨죠? 그러면 민주당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님부터. 우선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이건 진짜 괜찮다. 자랑할 만한 정책이다. 하나 소개하시죠.
◆ 박용진> 너무 많아서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일단 선택적 모병제를 뽑아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개병제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일정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모병제는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모병제에 대한 반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우려, 이런 게 있어서 의제로 삼고 또 제도로 도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높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검토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열려 있는데 이게 또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용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 개병제를,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되 거기에서 모병 단위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병제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랑할 것은 그거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쭉 보면서 혹은 이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이거는 좀 우려된다. 이건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하나 꼽으신다면요?
◆ 박용진> 정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어서 정책적 선택의 태도인데요. 분열 정치.
◇ 김현정> 분열의 정치.
◆ 박용진> 네, 사실 분열 정치를 통해서 뭐 이번에 여가부 폐지를 제가 단적인 예로 드는데 캠페인으로서는 성공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목을 받고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는 이거를 제시한 사람은 야, 거 봐, 되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열정치는 망국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윤석열 후보도 폭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분열의 정치는 사실은 이제 갈등에 올라타서 이익을 보는 정치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쉬운 정치죠. 그런데 저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다. 여기를 건드리고 이거를 열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똑같다. 효과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도 혼란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여성부 폐지 놓고?
◆ 박용진> 네. 그래서 대변인들마다 얘기가 다르고 주요 책임자들마다 말씀이 달라서 국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얻으려고 하는 건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발표한 공약 중에 국민들께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교통대책, 특히 수도권 GTX, D, E, F를 건설하는 공약입니다. 인프라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우리 집값 문제. 문재인 정부가 해서 두 배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갈팡질팡 되는 대로 공약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냄비가 끓고 있어요. 가스를 줄이든지 장작을 빼든지 해야죠. 뚜껑을 누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자랑 먼저 하시는 거죠. 우리 후보 정책 중에.
◆ 원희룡> 그런데 공급 문제, 그리고 세금으로 국민들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던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둔 채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누르겠다. 또는 국토보유세로 토지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가격과 규제로 국민들의 욕망과 시장의 작동을 누르는 그러니까 지금 가마솥이 끓는데 뚜껑을 누르는 정책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공급을 풀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금융이나 여러 가지 세제를 지원을 해 줘서 국민들이 앞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이미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 두 시간 출퇴근 거리로 지금 전부 전세난민 내지는 내 집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 난민 현상이, 지금 주거 난민이 벌어지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30분 내로 수도권의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편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근본적인 시장 기구의 작동과 국가 인프라를 통해서 국민들의 욕망과 국민들의 미래의 희망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차원이 다르고요.
◇ 김현정>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각각 후보의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정책 중에 자랑은 해 주셨고요. 자랑은 해 주셨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어요. 분열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말씀을 하셨고,
◆ 원희룡> 분열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분열정치의 주 본산이었던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남녀를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부 조직 개편으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분열을 조장했다?
◆ 원희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때 보였던 태도 보십시오. 지켜본다? 관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늘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의 가해자, 범죄자로 본다든지 하면서 싸움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민간단체는 모르겠지만 정부기구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자기의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편들고 그리고 남녀 간에 이런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기능과 그 세력은 해체하는 게 맞다.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
◇ 김현정>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오히려 화합으로 갈 수 있다?
◆ 원희룡> 통합으로 갈 수 있다.
◇ 김현정> 박용진 위원장님.
◆ 박용진>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이빨부터 뽑으려고, 생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우려의 핵심이에요.
◆ 원희룡> 생이빨이라고 보세요?
◆ 박용진>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국방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처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개편하거나 통합하거나 역할을 나누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여가부를 개선하고 또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여가부 폐지 7글자 올리고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은 더 해 보겠다고 하는, 폐지부터 하고 생각을 더하겠다고 하는 건 일단 이 이빨부터 뽑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생이빨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후보의 인식이.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런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난 11월 후보 수락연설에서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뭐라고 하셨어요?
◆ 박용진>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의 존재 가치고 제가 나아갈 길이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있어서는 네 편 내 편도 아니고 남편의 태도로만 일관을 했고요. 젠더 문제에서는 통합이 아닌 분열 정치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에는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분열정치가 윤석열식의 애국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충치 뽑고 임플란트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선 작업 정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것, 또 이런 저런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 양성평등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을 내놓고 그뒤에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어떤 이빨부터 뽑고 보자는 태도가 일을 그르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 김현정> 자, 원 본부장님.
◆ 원희룡> 박원순 시장 사건 때. 오거돈 시장 사건 때나 아니면 여가부가 남성들을 성범죄의 잠재적인 범죄로 모두 몰고 가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죠. 모두를 몰고 가는 그때에 왜 가만히 계셨나요? 민주당.
◆ 박용진> 국방부에서 철책선 뚫리고 이런다고 국방부를 그때마다 폐지하나요?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 원희룡> 철책선 뚫린 것은 국방부 장관이 한 거는 아니죠. 여가부의 분열 정치와 남녀 싸움 붙이기는 여가부장관이 앞장서서 했어요.
◆ 박용진> 말씀하시는 건 여가부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예를 제가 드린 거고요. 철책선 뚫리고 군사작전에 실패했다고 그때마다 국방부를 폐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여가부가 한 20년 정도의 부처가 생기고 나서는 과정 동안 한국에서 여성의 어떤 권리 신장이라든지 혹은 역할. 사회적인 역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들도 채우고 늘리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죠.
◆ 원희룡>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 기능의 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왜 같이 얘기를 안 하냐. 자꾸 문제의 본질과 강론이 섞여서 또 흐지부지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원희룡 본부장은) 여가부는 뽑아야 할 만큼 충치다. 이 말씀과.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충치 상태는 뽑아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박용진 위원장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 박용진> 엄청나게 문제를 과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젠더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 김현정> '치료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다.' '뽑아야 할 이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 원희룡> 땜질로 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 박용진>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개편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가부라는 이름은 폐지하되 그것을 양성평등부로 가든 성평등부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그 부분은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개선하고 보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렇게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열 정치과 자극의 정치. 젠더갈등을 증폭시키는 거로 이익을 얻으려고. 왜 그러냐.
◇ 김현정> 어차피 개편인데 왜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답변 한번 주시죠.
◆ 원희룡> 자꾸 개편이라는 말로 현재 여가부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자꾸 희석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점은 명확히 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간격을 두고 정밀하게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김현정> 그 갈라치기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은 앞에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멸공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박 의원님은요.
◆ 박용진> 저는 뭐 그냥 웃고 지나갔으면 될 일인데 굳이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장보기도 하시고 (웃음) 그걸 또 (다른 정치인들이) 따라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일들이 생겨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원희룡> 예능을 다큐로 받아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예능으로 끝났어야 될 일이 아닌가.
◇ 김현정> 그러면 '나경원, 최재형 이런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 하기 릴레이하면서 일이 커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원희룡> 자꾸 다큐 감각으로 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 김현정> 다큐 감각으로. (웃음) 더 이상 퍼지면 안 된다는 데 원 본부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 원희룡> 예능은 예능으로 끝나야죠.
◆ 박용진> 네, 저도 뭐 그런 쪽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쌍룡토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지적하시는 공격 포인트인데. 아까 대충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자랑과 비판을. 부동산 이야기, 집값 이야기, 이쪽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정책 중에. 어떤 부분인가요?
◆ 원희룡> 정책 내용 이전에 딱 세 글자입니다. 거짓말.
◇ 김현정> 거짓말?
◆ 원희룡> 믿을 수가 없다.
◆ 박용진> 믿음을 가지세요. (웃음)
◆ 원희룡> 양도세 유예하고 감면시켜서 주택 공급 폭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얘기하죠. 국토보유세할 거냐. 그러면 여론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하다가 또 한다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두더지게임이에요. 어느 게 진짜인지 선택적 거짓말, 선택적 기억상실이 이거는 어디 전문 기관에 가야 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 박용진> 너무 넓게 그물을 치시면 오늘 토론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 원희룡>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의 거짓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안 붙은 공약이 거의 없어요. 기본소득도 그렇고요.
◆ 박용진>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쭉, 저는 끄덕끄덕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적극적인 공급정책과 또 GTX의 확장을 통해서 수도권 전체의 어떤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서울로의 출퇴근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걱정이 지금 애써 잡아놓은 여러 정책을 다 동원해서 애써 잡아놓은 집값. 일정하게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GTX노선 확장 플러스 1기 신도시에서의 용적률 상향, 이 부분이 집값 폭등을 또 자극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일단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잘 관리해 가야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GTX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 김현정> 두 후보가 다 동의해요? GTX 노선확장은?
◆ 박용진> 네.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집값 폭등의 어떤 원인을 아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것도 양 후보가 다 동의.
◆ 박용진> 다만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대장동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하면 열어 보니까 세상에,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줄은 알았지만 너무 심하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설사들의 폭리 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해서 적정 가격 수준 등을 서로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한형 기자◇ 김현정> 분양가상한제가 이재명 후보 공약이죠.
◆ 박용진>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기존에 있던 것도 적용을 더 완화하겠다 혹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집값 폭등의 그런 막 끓고 있는 압력밥솥에 계속 더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원희룡> 여기에서도 거짓말부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장동 공공개발로 하면 자동으로 아파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민관 협력이라는 (이 후보) 본인 얘기에 의하면 단군 이래 최초의 창조적인 모델을 본인이 설계해서 땅 수용은 공공으로, 헐값으로 하고 그다음 아파트 분양은 민간 파트를 내세워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서 그게 5억, 7억에 분양되도록 해서 결국 6000 가구에 4조 짜리 아파트를 분양가 폭등을 일으킨 거란 말입니다. 의무아파트 25% 의무적으로 짓는 것은 15% 적용했다가 그것도 현금으로 받아서 성남시민들한테 선거 때 배당으로 나눠줘버리고 끝내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아파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요? 거짓말부터 해명을 해라.
◆ 박용진>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토론도 했었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나 혹은 토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재명 후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유감이고 문제점들에 대한 공유는 해요.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개발을 반대한 건 오히려 성남시의회라든지 성남시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을 어쨌든 뭐 끌어내고 끌고 가려고 그랬으면 그 부분도 불가피한 측면. 정책적인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 원희룡> 거기에서 팩트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됐거든요. 김만배. 이재명 지시대로 한 거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재명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장의 공식 방침이었다.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결정하고 이재명이 실제로 사인까지 다 했어요. 이건 도시개발공사나 거기에서 투자한 SPC가 시행자가 돼서 해야된다라고 공공을 못 박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민간을 끌여 들여서 그것도 사업자 다 내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폭리를 몰아주는 규정을 해서 그거고요. 아까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민주당이 7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의장이었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한나라당인 사람을 민주당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포섭해서 결국 전향까지 시키고 다음 거기 도시개발공사에 화천대유의 이사까지 시켜서 지금 구속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팩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재명이 얘기하는 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 성남시의회에 국민의힘 핑계되는 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박용진>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만배 피고인은 자기 살려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옳다구나, 지금 이러실 때는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거짓말이다. 너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행정 결정의 결재자들,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장관들까지 그 상황에서 정책적 결정은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 원희룡> 아닙니다.
◆ 박용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제를 삼고.
◆ 원희룡> 아닙니다. 똑같은 민간개발방식은 의왕시에서 할 때는 초과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이게 시에 들어오도록 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실무자가 올린 것을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이 없애서 화천대유에다가 몰아준 거예요.
◇ 김현정> 자, 지금 이제 대장공 이야기로 좀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키워드를 지금 거짓말로 골라주시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정진상 실장 지금 공소시효 얼마나 남았죠?
◆ 원희룡>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강제 사직시킨 그 강요죄가 지금 2월달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 김현정> 2월이요?
◆ 원희룡> 네, 2월 한 십 며칠 될 겁니다. 그 외에 뇌물 뭐 다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배임이고요. 배임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뇌물 받은 거. 그다음에 이번 유동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한 거, 이거는 현재도 현행범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공소시효, 공소시효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달이라는 공소시효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계속 조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를 펼치자고 하면 지금부터 한 시간을 더 해야 될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더 펼쳐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열. 한 말씀하십시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제가 줄여서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집값은 이미 뛰었고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너무 높은 집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얼마나 폭리 구조를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이 실제 집을 사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경선과정에서 가치 성장 주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첫 번째 분양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분양자들까지 이걸 공공과 함께 쉐어 해 나가는, 싼값에 얻을 수 있도록. 원희룡 본부장님도 아마 후보 시절에 그걸 반반 주택이라고 하는 모델로 얘기를 했어요. 그 고민을 양당에서 같이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폭리구조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고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싼 값에, 지금 내는 수준에서도 미래에 그걸 갚아나갈 수 있으면서 얻어갈 수 있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또 선거 때 막 눈에 띄는 정책들이 중요하니까 자칫 잘못해서 또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 폭등 구조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분양가상한제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셨고, 원 본부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 원희룡> 공급에 아울러서 개개인들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좋은 정책은 서로 공통부분은 살리면 되고 거고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두 배로 오른 것이고 그중에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일으킨 게 화천대유입니다. 즉 부당수익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이 주범이 돼서 지금 원주민들, 입주자들, 성남 시민들. 부동산 폭리에 그거를 업자들에 몰아준 겁니다. 저거 무효화 시켜서 저 수익부터 국민들에게 환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분양가상한제든 내 집 마련 지원이든 아파트 가격 통제든 이게 말이 먹히는 거지 이미 5년 동안 다 저질러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령 선거 나가게 되니까 분양가상한제로 집값 통제하겠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거짓말이에요.
◆ 박용진> 그 좋은 말씀을 7자로 제시하시지 말고 후보 간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 원희룡> 대장동 토론 즉각 합시다.
◆ 박용진> 빨리 하시죠.
◆ 원희룡> 대장동 토론 빨리 합시다.
◇ 김현정> 이걸로 오늘의 마무리 결론 잡겠습니다. 쌍룡토론.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