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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한민국 역주행" vs 김인호 "법·절차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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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의 발언을 중지하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의결되자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관련해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기어코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원적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력이 민주세력 아니었던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오 시장은 공수처와 검경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인사들을 통신조회한 수사기관이 4군데(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로 특정되는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정치 사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오세훈 시장의 SNS 글을 읽고 난 후'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재의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울시는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는지 반추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며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쏟아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미 코로나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은 더 큰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는 '회복'"이라며 "서울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시민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체 없이 움직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향한 존중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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