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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해…대전 중구 집행부-의회 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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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중구청장, 의회 기본권 무시한 인사발령 철회하라"

대전중구의회 김연수 의장. 김미성 기자대전중구의회 김연수 의장. 김미성 기자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첫해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첫 갈등의 진원지는 대전 중구의회로 대전 중구의회는 4일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인사 발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2월 31일 날치기 인사가 강행됐다"며 "의장 추천과 다르게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반의회주의 날치기 인사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박용갑 중구청장이 지난 1일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과 대전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발령 시 법령에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측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했다기보다 인사 협의 과정에서 의회 근무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과 관련해 검토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을 채택하고  인사발령 취소소송 등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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