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김오수 검찰총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모든 검찰 구성원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범죄대응 역량 강화'도 신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올해부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앞으로의 공판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는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검에서도 공판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나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교육과 지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확보 입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여권에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를 의식한 듯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다시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는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탄탄히 쌓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밖에 '국민중심 업무 수행'과 '인권보호·사법통제 수행'도 주요과제로 꼽으며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검찰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나 법령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해 시정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내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국민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적절한 소통기구를 마련해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