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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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 빼고 '꼼수' 추진
2015년 군함도 논란 재연 가능성 농후
정부, 부당성 알리기 위한 전 방위 외교 강화
세계유산, 보편적 가치와 객관적 역사 기술 필수
일본 정부 스스로 추진 중단하고 철회해야 옳아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 모습. 사도광산 홈페이지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 모습. 사도광산 홈페이지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지난 28일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했다.
 
내년 1월 일본 정부가 내각 각의에서 후보로 정식 결정하면 곧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사도광산이 에도시대에 수작업 기술로 금을 대규모로 채굴했다는 등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적어도 1천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노역을 한 곳이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다.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일본 문화청에 제출한 추천서 요약본은 대상기간을 전국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사도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道遊)갱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사도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道遊)갱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도 조선인 징용 현장인 군함도를 의식해 대상기간을 1850~1910년으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린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 측의 문제 제기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관련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타협해 세계유산 등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쿄에서 개장한 전시시설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민 증언 등을 위주로 전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정부는 추진 소식이 나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논평을 통해 "군함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오후 외교부로 초치되는 일본 공보문화원장. 연합뉴스28일 오후 외교부로 초치되는 일본 공보문화원장. 연합뉴스
이어 같은 날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초치해 항의했다.
 
미래세대에 전해 줄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가감 없이 서술돼 있어야 진정한 세계유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 발생 사실은 뺀 채 '꼼수'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편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2015년 군함도 논란 때와 똑같은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뻔뻔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 유네스코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을 유네스코와 자문기구(ICOMOS)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이 군함도의 어두운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던 2015년과 달리 현재는 일본만 위원국이어서 향후 외교전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위원국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도광산 건은 2015년 군함도의 전례가 있는 만큼 일본의 사후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아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설득에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
 
특히, 정부는 군함도와 거의 유사한 사도광산에 대해 이번에도 일본에 밀린다면 분명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해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해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도광산을 연구해온 후쿠오카 대학의 히로세 데이조 명예교수는 국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히로세 교수는 "역사에는 반드시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어두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도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한다면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경색된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를 얻는 셈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발전하려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반성은커녕 '꼼수'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못본 체 넘겨서는 안 된다.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제가 저지른 어두운 역사는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감추고 회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래세대에 전해 줄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가감 없이 서술돼 있어야 진정한 문화유산이다.
 
일본 정부 스스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진 '꼼수'를 중단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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