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윤창원 기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 여부와 연관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연결시켜 보도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긴 형을 거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로 풀려나는 것이고, 재야에서도 석방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형집행정지 가능성은 내년 대선 전까지 희박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2023년 5월로 대략 8년 가까이 복역 생활을 했다. 중형을 거의 채웠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검토 움직임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