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통일부 차관(오른쪽)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운데),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23일 "지금은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균형적 병행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남북미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에 남북대화를 조속히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집중해 완전한 비핵화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서의 '2022년도 한반도 평화 주제 업무 보고'를 설명하는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으로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위해 종전 선언으로 비핵화를 견인하며 남북관계 발전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려면 그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 남북 관계개선 문제가 상호간에 서로 진전되는 균형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원도 하겠지만 균형적으로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이 당국자는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통해 북측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비핵화 문제에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비핵화 문제에서 단순히 조력자나 협력자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합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 이후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계속 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내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올해 일본 올림픽, 내년 중국 북경 올림픽 등 이런 일련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중요한 전기가 되고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로 북한이 국가 차원의 선수단 파견이 불가한 상황과 관련해 "IOC와 북한 그리고 중국 간의 협의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눈여겨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 업무 계획으로 코로나19 속 남북영상회담 등 안전회담 체계 구축, 오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지원,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등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