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지만 청와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선거 캠페인의 일환일 것"이라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세금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靑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없다 못박아…당도 '워킹그룹'으로 출구전략
연합뉴스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그대로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당 의원들과 후보 측 관계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도 한발 물러나 '워킹그룹'을 만들어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당초 22일 의원총회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 지도부는 '워킹그룹'에서 추후 논의하겠다며 안건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당에서도 중과 유예를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정책적인 이견이 당청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을 극구 경계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선거 캠패인 주에는 늘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또 앞서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아니냐"며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호승 실장도 "여당의 후보라도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포용적 자세를 취했다.
靑 참모들 실명 언급하며 각세우는 송영길, 靑의 평정심 이어질까
국회사진취재단다만, 앞으로도 당과 후보 측의 부동산 각세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누구나집'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수차례 회동에도 잘 이해 못 하고 속을 끓여 마음이 아팠다"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당과 후보의 지적을 원만하게 흡수하는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에 여권 고위 관계자는 "후보 측에서 정책적인 각을 세우더라도 어떤 포인트를 공략할지 좀더 면밀하게 정해야 한다"며 "여권 내부가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