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드론택시가 시범비행을 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드론산업 국내 시장 규모를 1조 원대, 세계 7위 규모로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오는 16~18일에는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인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드론산업 시장은 2016년 704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4945억 원으로 성장해왔지만, △드론 활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점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 상존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보완 필요 등 해결 과제가 남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 9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앞서 올해 1차 공모를 통해서는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최초로 지정됐다.
특구 조성 계획 제출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면 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선정시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가능)으로 공공판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실증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2025년까지 40건(올해 23건)으로 확대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비행기준도 마련된다. 건축물, 사람이 밀집한 도심 내에서 군중 위 비행 조건, 이격거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통신 두절, 조류 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드론 고장에 대응한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 방안도 수립한다.
또,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 승인 여부, 비행 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티드론시스템(counter drone)은 2021~2025년 420억 원을 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을 제정하고, 드론배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12월까지는 드론산업 실태조사 정기화,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 방향과 분야별 투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수립하는 한편 조종 실수, 비행체 충돌 등 드론사고 분류체계를 신설하고 사고 보고와 조사 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드론 상용화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품·기체의 품질 테스트를 지원하는 무인기 통합 시험 시설은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준공되고,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은 내년 12월 전남 고흥, 내후년 12월 경북 의성에, 성능 인증을 위한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12월 인천에 준공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은 2025년까지 완료한다.
국토교통부 제공한편, 일반 국민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도 내년 6월 마련하는 한편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여 명(지난해 4600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18일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는 그간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 주소,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 드론 체험관, 드론 전문가들 컨퍼런스 등이 포함돼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일상 속에 상용화되고 있는 국내 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