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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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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만나면서 제3지대 연대 가능성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이 연대에 또 당연히 함께하실 것으로 생각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번 논의를 누구보다도 더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직접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의 대선후보십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동연> 안녕하세요, 작가님.
◆ 김성회> 안녕하세요.
◆ 김동연> 네 소장님.
◇ 박재홍> 잘 지내셨습니까?
◆ 김동연>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막 헐레벌떡 또 동두천에서 2시간 반 달려왔습니다.
◇ 박재홍> 2시간 반 걸리셨어요?
◆ 진중권> 거기 우리 학교가 있었습니다. (웃음)
◆ 김동연> 그러셨구나. 오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유쾌한 반란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있어서 제가 조용히 가서 학생들 만나고 왔습니다.
◆ 김성회> 그러셨군요.
◇ 박재홍> 오늘 복장도 좀 편한 복장으로.
◆ 김동연>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복장이. 새로운물결 창당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나요?
◆ 김동연> 지금 저희 정당법에서 정당 창당의 5개 광역지구당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5개 지구당 창당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창당만 하면 되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쯤에는 중앙당 창당 절차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요건은 다 갖추는. 아마 2주 만에 5개 광역지구당 창당은 굉장히 빠른.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당명도 그대로 갑니까?
◆ 김동연> 지금 조금 지구당 위원장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괜찮잖아요. 뉴 웨이브.
◆ 김동연> 좋지 않으세요?
◆ 진중권> 괜찮습니다.
◆ 김성회> 원래 고려하셨던 것이 있었죠?
◆ 김동연> 오징어당. 기억력 좋으시네요, 오징어당.
◇ 박재홍> 오징어당은 낙마합니까, 그러면?
◆ 김동연> 별칭으로 불러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진중권> 오징어당 하면 맥주가 생각나고요. (웃음)
◆ 김성회> 주로 남성들이 자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할 때 오징어당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여성들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김성회 소장 같은 남성들이 주로… (웃음) 저는 같이 넣기가… 빼주십시오.
◆ 김동연> 저희 창당 중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당 창당과 전혀 다른 특징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시다시피 지구당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적게는 한 1200명에서 많게는 1700명씩 각각 다 자발적으로 오셨고요. 정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 서민들이 오셨고. 창당을 하고 나서 지구당 위원장들도 부산은 34살 된 벤처기업가. 경남은 사과 농사지으시면서 지역활동 열심히 하는 농부. 충남도당 같은 경우는 32살인데 귀농한 여자 청년농부인데 화훼농장 성공적으로 하셔서. 원래 역도선수 하시던 분인데 그런 분. 32살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변호사신데 공고 나오시고 최종 학력이 방송대 졸업입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로 아주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최근 여야는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고요.
◆ 김동연> 그렇죠.
◇ 박재홍> 인재 영입했다가 굉장히 논란도 많고. 오늘 또 국민의힘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사퇴도 했죠. 그런데 지금 아바타를 발표하셨어요. 1호 AI 아바타 에이디, 2호로 아바타 윈디를 발표하셨는데 화면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왼쪽이 에이디고 오른쪽이 윈디입니다.
◆ 김동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설명을 해 주시면?
◆ 김동연> 왼쪽은 저희 영입 인재 1호입니다.
◇ 박재홍> 영입하신 분.
◆ 김동연> 제1호고요. 오른쪽은 제 아바타니까. 저희는 1호 인사로 AI 대변인을 영입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각 당은 장식용품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인재 영입을.
◆ 김동연> 코스메틱하죠. 그다음에 또 일부 영입인사 중에서는 자리 사냥꾼이랄까? 양쪽 다 기웃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입인사 1호로 이제 AI 대변인, AIDY입니다. 에이디입니다.
◇ 박재홍> 에이디.
◆ 김동연> 에이디. 그리고 DY는 제…
◇ 박재홍> 동연의 약자.
◆ 김동연> 동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에 대한 정치판에서의 활용. 두 번째는 지금의 이 정치와 선거판이 너무나 많은 어떤 금전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약 발표한 것 중에 정당보조금 폐지를 주장했거든요. 지금 각 정당에게 나가는 돈들이 분기별로 수백 억씩 나갑니다. 왜 우리 국민 세금을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에게 이렇게 배분해서 주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없애고 대신에 유권자들에게 1인당 5000원씩 정치바우처를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정치세력에게 자기 바우처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국가나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도록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1년에 100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5000원씩 바우처를 주게 되면 우리 유권자가 40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2000억 원 좀 넘을 거예요. 그중에 또 안 받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 정도 돈이면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했는데. 저희가 AI 대변인을 낸 것은 이와 같은 보조금 그다음에 선거비용, 비공식 선거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줄이는 선거를 하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AI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진중권>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게 검증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 박재홍> AI 대변인?
◆ 진중권> 그전에 SNS 했나? 이런 건데.
◇ 박재홍> 과거 발언이 없어요.
◆ 진중권> 문제는 그런데 이게 진짜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것이 예컨대 대변인의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하거나.
◇ 박재홍> 입력을 하면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 김동연>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유심히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이죠.
◇ 박재홍> 머신러닝?
◆ 김동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가, AI가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 우리가 했던 것을 전부 다 학습하면서 빠른 속도로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 박재홍>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
◆ 김동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해서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선거 기간 내 가능할 것이고요.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변인은 또 저희가 훌륭한 또 대변인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AI 대변인은 초기에 좀 입력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앵커님이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매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저를 지지하는 자생적인 조직이 연몽지대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연몽지대?
◆ 김동연> 김동연의 꿈, 연몽을. 그분들에게 1시간씩 오픈을 해서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각본도 없고 1시간 동안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할 예정인데 누구나 들어와서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 박재홍> 유튜브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군요?
◆ 김동연> 볼 수 있습니다.
◆ 진중권> 대변인들이 하도 사고를 쳐서 차라리 AI가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이 성공하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딱 AI로.
◆ 김동연> 지금 저희 바깥에 대변인 와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대변인 와계시고요. 지금 아마 포인트는 국회의원들 좀 싸리비로 쓸고. 이런 뜻이죠.
◆ 진중권> 그런데 마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AI 윤석열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공정선거를 방해한다 그래서 선관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국 나가면서 두 후보를 평가해 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평가한 적이 있는데 윤 후보에 대해서는.
◇ 박재홍> 썩은 사과와 깨진 배라고 두 분을 비유하셨죠.
연합뉴스◆ 김동연> 얘기를 했는데 시장 갔는데 과일 사러 갔는데 썩은 사과와 깨진 배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독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 박재홍> 대독 후보?
◆ 김동연> 써준 거 읽는 후보죠.
◇ 박재홍> 써준 거 읽는 후보다.
◆ 김동연> 그런 후보에게 아바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습을 해서 이 아바타가 그러면 그게 윤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제가 됐든 그 생각을 전달해야 될 텐데 그분의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을 아바타가 학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그럼 우리가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아바타가 그거를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 진중권>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 김동연> 맞습니다.
◆ 진중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연> 그 문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말씀하셔서요. 공평하게 이재명 후보도 얘기해 주세요. 윤 후보는 무슨 생각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생각은 아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시니까.
◆ 김동연> 아닙니다.
◇ 박재홍> 아닌가요?
◆ 김동연>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재명 후보 역시?
◆ 김동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시는 내용 속에 철학과 가치를 찾아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한쪽이 되면 검찰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마 독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 박재홍> 독선의 나라.
◆ 김동연> 당도 지금 본인의 당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본인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철학과 가치, 지향점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손실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0조 가지고 부족하다, 100조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건 초슈퍼거든요? 이게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동연>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우선.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여수에 갔더니 수산시장에서 바로잡은 수산물을 경매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가격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재난지원금이 선거판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도 아니고요. 가격 높게 불리면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혹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꿈 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낯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으로 양당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번 예산 국회 때 내년도 예산 체결할 때 하셨어야죠.
◇ 박재홍>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겁니까? 그분도 경제 아시는 분인데.
◆ 김동연> 재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600조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법적 의무 지출이 있습니다. 그게 한 반 정도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한 300조 정도 되겠죠. 그 사업들 중에서도 계속사업이 있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중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무 지출은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또는 복지지출 나가는 걸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기초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등등,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예컨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선거철.
◇ 박재홍> 지역구를 위해서?
◆ 김동연> 지역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제가 이런 지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판의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10%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600조를 60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00조 재정지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계속 필요한 거 쭉 빼고 나면 그 룸이 크지 않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또 오미크론도 나오고 결국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져갈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배상은 필요한 게 아닌가.
◆ 김동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 진중권> 그 정도, 그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세요?
◆ 김동연> 그거는 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기를 전 국민에게 깔아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촘촘하고 신속하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 때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가장 선봉에 섰던 기억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감, 신속, 충분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것이 그때 했던 적용 원칙인데 지금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그런 것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거 전략들이에요. 전부 다 초과세수 쓰겠다, 추경 해야겠다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죠. 제 생각에는 국채 발행을 일부 하거나 또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는 조세 감면 같은 거를 좀 대폭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촘촘하고 충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50조, 100조의 추경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박재홍> 불가능하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피해보상도 쥐꼬리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진중권> 계속 기획재정부를 공격을 하거든요.
◇ 박재홍> 기재부. 문제가 많다. 정말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진중권> 참 독특해요.
◇ 박재홍> 우리 기재부, 전 부총리로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동연> 이렇습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둘 때 국가채무비율이 36%가 안 됐습니다.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51%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서 절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수준이고 그거를 경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돈 써야 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국가 나라 살림살이를 십몇 년을 책임졌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국가재정 정말 속된 표현으로 원없이 써봤습니다. 그 후에 예산실장 하면서는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다시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급과 정도를 기재부나 재정당국이 잘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 때다. 그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계획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적에 크게 오르는 것에… 조금 오르는 것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이와 같은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 김성회> 그런데 예를 들면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독일이 2021년 한 해 동안 2100억 유로, 한화로는 대략 260조 규모의 부채를… 부채가 아니죠. 채무를 늘렸어요. 그래서 GDP 대비로 보면 거의 한 20% 가까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정건전성. 기재부가 40%라는 목숨보다 중요한 재정건전성을 60~80%로 한 2년 사이에 펄쩍 뛰어올렸는데 어찌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돼서 돈을 풀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확장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실제로 돈을 쓰는 구조를 보면 그렇지는 않고 게다가 지원금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법 통과돼서 뭔가 받는가 했더니 통장에 지금 10만 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만 원으로 늘리자라고 정치권이 얘기하니까 기재부가 돈 없어서 안 돼, 50만 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재정건전성, 10만 원 주고 50만 원 줘서 예산 아끼는 게 코로나 위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김동연> 지금 팩트로도 좀 몇 가지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미국, 독일 그렇게 했죠. 중요한 차이는 이제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 김성회> 물론 제가 230조 부채를 늘리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 김동연> 물론요. 재정건전성은 재정관료의 로망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 찍을 수 있는 나라랑 다르죠.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재정이니까 거기 신경 쓰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아마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확장재정 정책을 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더 늘리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지난번, 불과 며칠 전이죠. 예산 통과되기 전에 지출 구조조정 과감하게 하면서 재난지원금과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돈을 확실하게 했었어야죠.
◇ 박재홍> 2***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동연> 뭐 후배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홍 부총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아주 탱크 같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관료입니다.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관료들, 공무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다 확신범들입니다.
◇ 박재홍> 확신범들.
◆ 김동연>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관료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무직 정도가 되면 그런 것을 뛰어넘는 자기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자기 소신이 생깁니다. 소신은 실력이 있어야 생기거든요. 그래야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고위 관료들에게는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건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빼서 2008년 이전으로 돌리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나누자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료의 소신과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관료의 소신과 철학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낙마를 함으로써 처벌을 받습니다. 즉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는 지금 어쨌거나 최종 결정은 선출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료가 하고 있는, 즉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시스템 자체는. 처벌이라는 표현이 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관료가 소신과 철학을 갖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관료들의 예산권은 선출 권력에게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동연> 우리 김 소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옥타브가 아주 올라가시는구나.
◇ 박재홍> 기재부 관련.
◆ 김동연> 저는 소장님 말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는데 내용에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출직이 선거로 심판을 받나요, 대한민국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삼백 분 계신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나요? 제가 국민소환제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제 역할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이 강고한 양당 구조에서 썩은 사과와 깨진 배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차악을 고르는 선거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선거에서 지금 우리 김성회 소장 말씀하신 그러한 심판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대 양당 거부하고 나온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소신은 이런 거죠. 지금 예산은 국회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죠. 너무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요. 3지대 질문 하실 겁니까, 작가님? 그 질문 해 주세요.
◆ 진중권> 지금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대표하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3지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회의적이세요. 왜 그러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동연> 우선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사진도 안 찍으셨던데요.
◇ 박재홍>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 김동연> 저는 그 양당 구조를 깨고 더 나아가서 정치 기득권을 깨는 데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픈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전혀 만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제3지대를 소위 하셨던 분들도 좀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3지대라고는 했지만 이쪽과 저쪽에 다 이런저런 단일화 내지는 지지 내지는 이런 걸 보여오셨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기존의 양당을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내지는 공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연대,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부쩍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N*** 님 문자로도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진중권> 두 분이 서로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다 하면서 칭찬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 김동연> 김종인 박사님 얘기시군요. 그때 출판기념회 때 얘기할 때 우리 진 작가님도 거기 계셨는데.
◆ 진중권> 저는 뒤에 있었는데. 금태섭 변호사가 오라고 그래서 끌려간 겁니다.
◆ 김동연> 제가 그때 김종인 박사님 출판기념회 때 와서 제가 사실은 이런 멘트를 했어요. 박사님이 저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두 번의 실패 얘기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 세 번째 실패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사람 고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 공개석상에서도…
◆ 진중권> 저를 고르십시오.
◇ 박재홍> 김동연 후보를 고르시라고 압박을 넣으셨는데.
◆ 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 박재홍> 그건 아니고요?
◆ 김동연> 그분은 어차피 국민의힘의 당원이시고.
◇ 박재홍> 그러시군요.
◆ 김동연>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세 번째 실패하지 말아서 우리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없었고요.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 국가 균형에 대한 얘기를을 여러 차례 나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미 거대 양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의를 딱 거절었는데.
◇ 박재홍> 전혀 가능성이 없다?
◆ 김동연>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 김동연> 그렇습니까?
◇ 박재홍> 창당 작업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
◆ 김동연>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2주 만에 5개 지구당 창당을 마쳐서 정당 요건을 갖췄습니다. 새로운물결이 기득권 정치를 깨고 또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 이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대선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