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모습. 연합뉴스2021년은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등 민간기업 규제와 부동산 안정 정책이 쉼없이 몰아친 한해였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압박과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는 지난 1년의 중국 경제를 상징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이 규제에서 성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최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지방정부 고위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번주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려 이듬해 중국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로 개회 여부와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중국의 공산당 정치국회의가 6일 개최되면서 이번주에 공작회의 개최 사실을 암시했다.
연합뉴스12월의 연례 정치국회의는 보통 그 다음날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이진에 단서를 제공한다.
올 한해를 강타했던 반독점 및 부동산 규제도 사실은 1년전인 12월 11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반독적 규칙을 강화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확장을 억제하기로 한 큰 그림 하에서 이뤄졌다.
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된 전날 정치국 회의 결과를 보면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 수위가 규제 강화에서 성장 지원으로 옮겨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내수확대,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술 발전 강화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가겠다면서 거시정책은 신중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내년 경제의 방점을 안정에 두기로 한 것은 경제 여건이 양호하지 않고 규제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분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18.3%까지 올랐다가 3분기에는 4.9%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8.0%로 제시했지만 내년에는 5.3%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 경제에서 5.3% 성장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우려할만한 수치다.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의 높은 생산자 물가와 코로나19 무관용 정책, IT 기업 규제, 부동산 시장 억제 조치 등으로 중국 경기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는 내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2대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와 중소형 부동산 업체들의 잇단 채무불이행 사태가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 부문의 건전한 발전 지원", "주택구매자의 합리적 수요충족", "사회적 주택건설 추진" 등이 언급되면서 대규모 부동산 부양은 아닐지라도 현재의 규제 정책이 완화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8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정 위험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의 초점이 규제에서 성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