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건수 기준 2016년 1만 7040건에 지난해 3만 168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금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지난해 7천억 원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그간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