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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용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자 1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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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고용 장려금을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는 사업주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주가 타낸 고용 장려금 등 부정수급액 1억 4천만 원과 함께 추가징수액 2억 8천만 원까지 모두 4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창원지청은 진해경찰서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부정수급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사업주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타내거나,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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