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의 2021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식. 전북변호사회 홍요셉 회장과 법관평가특별위원회 황규표 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송승민 기자전북지방변호사회가 2021년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을 갖고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25일 오전 소속 변호사 158명이 전주지방법원(지원 포함)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84명(유효평가 법관 50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교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노유경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상범 부장판사가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공정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과 재판시간 준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지휘권 행사 등 10문항이었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4.02점으로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이다. 반면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71.01점에 그쳤다.
전북변호사회가 밝힌 상위 법관에 대한 평정으로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의 장황한 주장도 경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재판 진행,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 등이 나왔다.
하위 법관들에 대한 구체적 평정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윽박을 지르는 신경질적인 태도, 법관 심증을 당사자에게 표현하거나 예단을 드러냄, 기록파악이 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 불필요한 기일이 반복되고 재판 진행이 늦어짐 등을 뽑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하위 법관 5명에게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법관평과는 지난해보다 참여 회원수, 평가서 제출 건수, 평가된 법관 총수 등이 모두 증가했다. 또 법관들의 평균점수 또한 올랐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법관평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더 많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