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당 전문위원의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여가부 공무원 A씨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해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해 김 차관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