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2차)로 서울 3곳을 포함한 9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마포구 염리초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교회 서측, 울산 북구 현대제철 동측 등 9곳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나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 북측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 주변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 북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경기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 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 후보지 9곳의 주택 공급 규모는 8460여 호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라며 "기초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송파구 토성초 북측은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도로 확폭(기부채납)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후보지 20곳에 이번에 새로 9곳이 더해지면서 후보지는 전체 29곳(약 2만 55000호 공급 목표)에 달한다.
지난 4월 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 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