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다음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다음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지방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선공약 채택 촉구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이 당위론이나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아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며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뒤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에 권한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바꿔야할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 숫자를 묶어두고 있고 조례로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40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지만,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로 낙점된 '이건희 기증관' 사태는 국토불균형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행정수도 추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여전히 정무적 판단의 대상으로만 소모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이전 결과에 대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실 돌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이 중요하다며 기능중심의 고등교육 재편, 공유대학 네트워크 운영, 반값 등록금 추진, 비수도권 대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특별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촉매"라며 "일극중심에서 다극중심으로, 중앙집중에서 지역주도,주민참여형으로 국가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