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윤창원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본주택을 논의해달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지가를 잡지 못하면 기본주택이 아닌 기본주택 할아버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요청했다.
용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토지보유세' 없는 기본주택만으로는 한계가 많음을 후보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이 후보에게 답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이 후보에게 전날 자신이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 정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해결'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투기의 풍선효과를 낳는 핀셋 종부세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상위 2%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깎아주자더니, 지금 국회에서는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마저 깎아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도 여당의 정책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주택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토지세' , 후보님의 표현으로는 '국토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같은 지가 하락 정책 없이는 공급할 수 있는 기본주택의 수도, 그리고 기본주택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용 의원은 네덜란드의 예를 들며 기본주택과 유사한 보편주의적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채택했지만 "부유층은 공공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저소득층은 높은 지가로 인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와 함께 비싼 땅값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슷하게 보편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덴마크와 스웨덴 역시 높은 지가 상승률로 인해 임대주택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임대주택의 긍정적 기능이 멈추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결국 보유세"라며 "이미 실패한 다주택자 핀셋규제로서의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 보유 자체에 세금을 매겨 투기를 막으면서도, 이 세수를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든 국민께 돌려드려 토지의 공공성을 살리고 동시에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 후보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본주택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기본주택과 함께 토지보유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들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며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을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