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은 정부를 향해 "책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할 일로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지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질타와 결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이 후보는 전날 "국가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떠나 현장에 좀 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닌 찬바람 부는 바깥에서 엄혹한 서민들의 삶을 체감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며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지원확대에 소극적인 홍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이 후보의 날선 비판에 민주당 지도부도 하루만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 함께 논의하자고 밝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야당과의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25조원, 윤석열 후보의 50조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당대당 협의에 나서 달라는 것"이라며 "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는 국민들께 내년을 기약하자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라고 즉각 협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묶어서 예산안에 담으려 한다"며 "야당도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복안을 공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위한 실효적 대안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