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TBS 예산을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을 삭감해 논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기회에 TBS가 재정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언론 노조에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과연 언론 탄압일까요?
◇ 박재홍> 세 번째 질문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언론탄압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팻말 들까요. 하나, 둘, 셋. 진 작가님 세모를 드셨고요. 김재섭 비대위원은 X 그다음에 김성회 소장과 최지은 대변인 O, 언론탄압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재섭 비대위원 X, 언론탄압 아니다.
◆ 김재섭> 사실 이거 저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어디까지가 언론탄압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저 역시도 TBS에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쨌든 드리자면 어쨌든 저는 언론탄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BS를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TBS 미디어재단으로 바꾸게 된 것은 사실 어떤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단체로서 재단으로서 운영되게끔 이미 독립적인 조치를 해 놓은 것이고, 서울시가 그 TBS미디어재단에 얼만큼의 예산을 보내줄지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판단이거든요. 예산권의 영역이거든요. 서울시장. 행정부 수장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이고.
이것이 뭐 단순히 정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사실 오세훈은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어쨌든 언론의 독립성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화하자는 식으로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보복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언론탄압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전형적인 군대에서 단체 단체기합이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에게 벌주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해야 될지 알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BS가 미디어재단으로서 독립 좋습니다. 언론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되거든요. 상업광고 허용하고 이런저런 재정적 자구책을 서울시에서 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다 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는 살아남으세요.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은 이렇습니다. 매년 50억씩 삭감해서 독립하는 걸로 합시다. 못 살아남으면 어쩔 수 없죠 라고 그렇게 해서 시의회랑 협의를 했다면 언론탄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딱 깎은 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혼자 할 수도 없는 게 서울시의회가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논박을 할 거거든요. 하여튼 내 눈밖에 나면 예산을 깎았다 라고 하고 이게 좀 액수가 100억이 넘으니까 많은 특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작가나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 김어준 하나만 나가면 되는데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단체기합이고 단체기합이니까 언론탄압이죠.
◆ 김재섭> 말 한마디만 보태면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업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했거든요. TBS미디어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TBS의 운영을 보면 서울시가 70% 출자를 하게 되고 출연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30%가 정부 광고 내지는 공익광고 형태로 30%의 광고비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정부의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을 깎는 대신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도 거기 100%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사실 이해가 어려운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대통령 1명과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해서 결국 3:2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결정을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서 상업광고를 허용해 줄 수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못하게 해 놓고서는 이거 예산도 못한다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여당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11/15/202111152124238836_0.jp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오세훈 시장을 제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건들지 말라. 두 가지 이유에서다. 괜히 건드려봤자 언론탄압이라는 얘기만 듣는다. 두 번째 아주 정략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놔두는 게 국힘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소 거슬리더라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손을 댔더라고요.
◇ 박재홍> 당선된 이후에.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나랏돈으로 운영되는데 그 운영은 굉장히 편파적이잖아요. 과도하게 편파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인데도 특정 정당의 무슨 프로파간다 머신처럼 하는 부분은 어긋나고 그렇다면 사적인 광고를 차라리 청취율 1위를 자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고를 받아라라고 한다면 그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방통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그걸 받아서 알았다, 상업광고를 허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편파방송이다 하더라도 이게 내 세금이 들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시청률 높여서 그로 인해서 광고 수입을 얻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질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약간 정치적 또는 윤리적으로 약간 억압이다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모를 든 겁니다.
◆ 김성회>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만 잠깐 하나 하고 넘어가면 김어준 씨가 처음에 교통방송에 뉴스공장을 맡았을 때 PD가 한 명이었고 작가가 두 명이었고요. 전체 예산 470억 중에서 뉴스공장이 쓰는 제작비는 채 1~2억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 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지금은 작가군이랑 PD가 많이 늘어났는데 뉴스공장이 단독으로 TBS에 지금 벌어들이는 1년 수익이 70억입니다. 그래서 뉴스공장 자체는 세금으로 운영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TBS에 갖다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마치 400억으로 뉴스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언어도단이다라는 지적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그 70억이 사실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광고가.
◆ 김성회> 유튜브요.
◆ 진중권> 유튜브에서 나온 겁니까?
◆ 김성회> 유튜브, 수익, 정부 수익광고.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수입 전체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분배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광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잖아요.
◆ 최지은> 우리가 다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들어서 한 번도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김재섭 비대위원도 거기 금요일마다 가시죠?
◆ 김재섭>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 최지은> 보면 여야의 다양한 사람들 항상 부르고 그리고 이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줘요. 그런데 제가 TV조선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 패널의 숫자가 뭐 똑같이 부르지도 않고 야당 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부르고 여당 쪽 인사에게는 반론의 기회도 안 주고 그러던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 편파적이란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거든요.
◆ 김성회> 저도 팩트체크 하나.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말씀 끝나시고.
◇ 최지은> 김어준 씨가. 개인유튜브에서 지지를 한 것이고 공영방송에서 지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 그럼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나 가수들은 아무 공영방송에 나오면 안 됩니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파적이란 것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것을 시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니까 언론탄압이죠. 이거 시의회도 반대하는데 왜 그렇게 김어준 씨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지 이거 상업광고 하는 거 좋은데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예산을 삭감해야지 지금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하는 건 그냥 망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 진중권> 뉴스공장이 편파적.
◇ 박재홍> 진 작가님 먼저.
◆ 진중권> 뉴스공장이 편파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거든요. 북한에서 우리는 지상낙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 최지은> 저는 편파적이란 게 주관적이고요. 그러면 조선일보도 편파적이고 TV조선도 편파적인데 이런 모든 사실은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그 특성상 편파적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룸을 만들어놨잖아요.
언론노조 "TBS 출연금 삭감 즉각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정훈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TBS 출연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hwayoung7@yna.co.kr (끝) 연합뉴스◆ 진중권> 그러니까 조선일보처럼 상업광고를 하라고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최지은> 저도 상업광고를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어준의 방송이 편파적이란 건 모든 국민이 아는데 그걸 주관적이라고 하고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건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지은> 편파적 아니란 그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 진중권> 객관적, 주관적 기준이 완전히 되어 있고 저는 아까 도착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면.
◆ 최지은> 제가 진중권 패널님과 저와는 같은 세계가 없는.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 진중권> 민주당이 국민 전체와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슬퍼요.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님 말씀할게요.
◆ 김재섭> 말씀하신 대로 TV조선이나 그건 정부 예산을 안 받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신문 어떤 진흥법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금액들을 받기는 하는데 애초 상업광고를 유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TV조선의 편파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요. 물론 편파성은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어쨌든 판가름날 일이지만 결국 편파성이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상업광고를 유치할지 여부도 방송통신위에서 결정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입니다. 애초 여당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상업광고를 못해놓고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한 것만 가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애초 논의의 측면이 벗어난 것 같아요.
◇ 박재홍> 한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으니까 30초씩 양 진영 쓰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실까요?
◆ 김성회> 김재섭 위원 뉴스공장에서 싸웠다는데 김윤 위원장이 싸웠지 본인이 싸운 거 아니잖아요. 팩트체크하고요.
◆ 김재섭> 인정합니다, 그건.
◆ 김성회> 종편이 국가 돈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의무전송 수익금도 없고 중간광고를 포함해서 엄청난 혜택,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반론하시겠습니까? 진 작가님이나 김대섭 비대위원. 30초.
◆ 진중권> 합의가 됐잖아요. 그냥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라. 그럼 깨끗이 끝난 문제잖아요.
◆ 김재섭> 저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정부가 임명한 여당이 임명한 인사가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상업광고를 못하게 한 것은 가만히 있고 왜 오세훈 시장의 예산 삭감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 최지은> 저는 상업광고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난 다음에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 진중권>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