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선진국의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 늘리기 △석탄발전 감축 요구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 등 성과를 안고 폐막했다.
14일 환경부는 예정보다 하루 늦게 현지시간 기준 13일(오후 11시 30분) 폐막한 COP26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돼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내세웠다.
여기엔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2배 확대를 환영하고,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 제안으로 총회 개최국에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진국들은 앞서 COP16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했고, 이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COP21) 이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개발도상국들의 강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면서,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수확은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 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축 실적(제6.4조) 중 기타 목적(other purpose, NDC로 사용되는 목적 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위해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허가된(authorized)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 목적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 작업 때문에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해 협상 돌파구가 마련됐고,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모든 당사국이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3대 보고 분야(온실가스 배출·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지원 제공)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또,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은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내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제탄소시장,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 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