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서울시의회 제공서울시의회가 김헌동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시의회는 10일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해서 주장했다"고도 했다.
특위는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과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부정적인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1992년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근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 됐다.
김 후보자는 "일대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조합장이 아니라 (하지 못했다)"며 "최고장 비슷한 공문이 와서 재건축 동의서를 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소신이 분명하지 않다. 재건축에 반대하면서 본인은 재건축 동의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김 후보자는 반대 입장이지 않았냐"며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전날 서울시의 일방적인 SH 혁신안 발표만 보더라도 김 후보자가 허수아비 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인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SH 사장이라는 공직자 위치에서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시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여권의 비판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이어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지자체가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분양제, 공시지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