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연 (새로운 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
여야의 대진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그리고 한 사람 김동연. 오늘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예비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지지율은 아주 썩 높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유보층이 50%에 달하는 이례적인 선거판에서 제3지대 후보의 가치는 지지율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분을 초대했어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예비후보 어서 오십시오.
◆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당 이름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 김동연> 그래요?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이러니까 수식어가 돼요.
◆ 김동연> 그렇네요. 말씀을 또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더 멋있네요. 저희도 배워야 되겠어요.
◇ 김현정> 지난 번 나오셨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까지 다 확정이 됐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뒤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거의 절반입니다. 유보층 혹은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절반 돼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7일, 8일 (조사)입니다. 7일과 8일 양일 간 엠브레인퍼블릭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결정하지 못했다" 47.5% "결정했다" 51.5%. 누군지까지 나누지는 못했네요. "결정하지 못했다 47.5%. 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김동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강 구도가 견고한 데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어필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나 또 품성 또 정책의 내용. 이런 면에서 국민들 마음을 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닌가. QC(품질관리) 통과하지 못해서 저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 김현정>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품질검사를 지금 통과하지 못한 채.
◆ 김동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4개의 정당 후보들이 확정이 된 뒤부터 김동연 후보님의 발언이 상당히 세지고 있어요. 우선 가장 최근에 확정이 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가 내 슬로건을 표절했다. 토론을 통해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겠다." 그러셨어요.
◆ 김동연>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그 아마 써 준 거 읽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기득권 공화국, 또는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만들자고 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에 최종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현정> 잠깐만요.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의 슬로건은 뭐였던 거예요?
◆ 김동연> 저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 김현정> 기득권의 공화국을 기회를 공화국으로. 윤 후보가 새로 만든 슬로건은 뭔데요?
◆ 김동연> 아마 그분이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도 제가 한 얘기예요. 기득권을 나라를 기회로 나라로. 똑같이 말을 쓰셨더라고요.
◇ 김현정> 어디다가 이걸 사용하셨어요?
◆ 김동연> 그게 수락연설 마지막에 그분은 쓰셨고, 저는 그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쓴 책에서 최근에 쓴 책에서 기회 또는 기회의 나라라는 말이 280번 나옵니다. 이게 뭐 그냥 말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오랜 고민과 철학이 농축돼 있는 얘기죠. 그래서 슬로건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못 베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토론 통해서 검증하겠다.
◆ 김동연> 그런데 좋은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시대정신에 공감하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좋죠. 문제는 정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양강 후보로서의 기득권 속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걸 어떻게 깰 것인지부터 같이 토론하고 국민 앞에 내보이면 좋은 것이죠.
◇ 김현정> 그 방법을 보고.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를 내 걸 따라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 김동연> 따라한 것은 틀림없을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런 시대 공감에 공감하신다면 자기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대한 양당의 기득권을 어떻게 깰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회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정의 1도 모른다. 자기 주머니면 절대 못한다.' 그런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이 재정의 1도 모른다는 비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뭘 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걸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동연> 제가 경제부총리 하기 한참 전에 예산실장부터 했습니다. 나라살림을 10년 넘게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재정에 대해서 가장 경험과 고민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50만 원 또는 10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과세수가 금년에 나오니까 그 돈 쓰자든지, 또는 그 당에서 금년에 들어올 세수f를 내년에 이월해서 그 돈을 충당하자든지 하는 얘기는 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과세수가 예컨대 20조, 30조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 얘기는 세금 더 걷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세금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민간 부문에서 재정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생겨도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초과 세수에 대해서?
◆ 김동연> 그렇습니다. 40%는 지방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방교부금하고 교육교부금에 약 40%를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동연> 그리고 남는 돈의 30%는 채무 상환에 써야 합니다.
◇ 김현정> 빚 갚는 데, 국가 빚 갚는 데.
◆ 김동연> 이게 다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25조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쓸 수 있는 돈이 3~4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25조나 50조에 드는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김동연> 이런 얘기죠. 세정당국에서 연말에 일부 세수를 조금 이월하거나 내년에 받을 거 당겨서 걷어 올릴 수 있는 약간의 신축성은 있어요. 그 돈이 아마 불과 2~3조 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내년에 받겠다 하는 것은 아마 그 돈을 내년 3배 잡고 세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것은 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은 꼼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정도로 이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있는 곳이 없는데 곳간지기들이, 곳간지기들은 늘 그런다. 늘 부족하다 그런다. 지금 풀어야지 지금 안 풀면 언제 푸느냐, 지금 국민들이 힘들다. 그 얘기 하거든요?
◆ 김동연> 틀렸습니다. 땡이고요.
◇ 김현정> 땡입니까? 곳간지기 출신이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 김동연> 아닙니다. 이게 재정건전성은 곳간지기의 로망이죠. 그런데 돈 쓸 때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죠.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국가채무 비율이 36%가 안 됐어요. 지금 제가 그만둔 지 3년 됐거든요. 51%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채무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와서 51%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 김현정>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OECE 다른 국가보다 낮다.
◆ 김동연>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50%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경계할 일이에요. 물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다 쓰느냐에요. 예컨대 이것을 국민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식이 과연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냐. 그 돈을 거기에 쓴다는 뜻은 다른 수많은 곳에 쓸 돈의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25조, 50조를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후자가 낫다고 보시는 거죠?
◆ 김동연>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손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에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지급을 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 기재부가 받으면 안 된다고 보세요?
◆ 김동연>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지만 압력을 세게 받겠죠. 지금 이러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 재정의 원칙도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심이 진하게 든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가상자산, 이른바 비트코인이니 코인들. 이거 과세 유예하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그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예요. 지금 아마 그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좀 원칙과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거 전략이 아닌 가상화폐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보면서 논의를 해 보자. 또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비토하셨어요. 안철수 후보.
◆ 김동연> 비토인가요?
◇ 김현정> 굉장히 강하게 뭔가.
◆ 김동연> 앞에 두 유력 정당의 후보 분들은 기득권의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내는 정책이나 국가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할까요, 쓴 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시대교체를 슬로건으로 나왔는데 '안 후보 자신도 시대 교체 대상 아닙니까?' 그러셨어요.
◆ 김동연> 안 후보님을 특정으로 지정으로 한다기보다도 저는 시대교체라는 말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시대교체의 대상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번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분들부터 우선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내려놔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시대교체 1번은 정치인들입니다.
◇ 김현정> 정치인들.
◆ 김동연> 그리고 정치판입니다.
◇ 김현정> 거기에 안철수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래 해 오셨으니까.
◆ 김동연> 10년 동안 중도실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법 실망을 주셨죠. 기존 정치인들의 또 어떤 행태를 많이 따라와서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 김현정> 이 얘기를 듣고 안철수 캠프에서 좀 서운하셨든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밝히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라.' 그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동연> 정체성이 뭘까요? 예를 들면 너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느 쪽이세요? 짜장면이세요? 짬뽕이세요?
◆ 김동연> 아닙니다. 중국집에 메뉴 많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께 짜장면, 짬뽕 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는 건 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초대 부총리를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재임할 때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집니다. 그렇지만 그 1년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부동산 대책, 법인세 인상 문제,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혁신성장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제 소신껏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없이 제 소신을 고위공직자로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해 왔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신을 공과를 밝혀야 합니다. 10년, 20년 정치하신 분들, 지금 20년 넘게 정치하신 분들이 거대 정당의 후보로 나오셨고, 또 제3지대도 그 정도 정치하신 분들이 계시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동연> 그런 분들이 먼저 자기의 공과부터 밝히셔야 된다. 잘하신 점도 있겠죠. 국민들 앞에 공과 평가를 받으셔야죠.
◇ 김현정>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묻는다면, 난 탕수육이다. 이렇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부러 만들어 내는 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가 들려왔냐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의 종로 지역구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 좀 돌았어요.
◆ 김동연> 앵커님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 김현정> 그래서 직접 나오신 분한테 여쭙는 거예요.
◆ 김동연> 아마 일부 특정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소문을, 그런 마타도어 비슷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 김현정> 어느 캠프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세요?
◆ 김동연> 글쎄요. 그리고 그런 소문을 내신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소문을 내는 것 같은. 근거 없는 괴소문입니다.
◇ 김현정> 괴소문.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제3지대 후보들. 안철수, 심상정, 이 후보들과 만나서 뭔가를 논의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 김동연> 만나는 걸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같은 분은 국회 기재위원으로 계시면서 저하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요. 또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래도 그 어려운 제3지대에서 10년은 버텨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제3지대도 색깔이 다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스로도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이 느슨한 형태가 됐든 단단한 형태가 됐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자 연대 가능성을 아직 닫아두지는 않은 상태?
◆ 김동연> 그렇다고 활짝 열지도 않고요. 우선은 만약에 만나볼 기회가 있다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예컨대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자는 데는 비교적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이미 거대양당과 합당을 시도했었고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최소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렇지만 느슨한 연대나 이런 데까지 가기에는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탐색전 정도 나눌 수 있다, 의견을. 그 정도. 김동연 새로운 물결의 대선 예비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나씩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제1호 공약은 공무원 개혁이었고요. 어제 발표한 제2호 공약은 다섯 개의 서울 만들기. 이게 뭔가요?
◆ 김동연>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지역균형이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능의 이전. 공공기관 이전에 치중했습니다. 세종시 만들고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행정기능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경제, 일자리, 산업, 교육, 의료, 문화가 복합적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섯 개의 서울,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 다섯 개. 거기에 경제와 교육과 의료와 그다음에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거 모든 대통령들이 다 꿈꿨는데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타난 것은 행정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어려워서?
◆ 김동연> 그렇죠.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없었겠죠. 예를 들면 저희는 충청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주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까지도 넣으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죠. 교육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서울로 두고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 김현정> 하나씩, 공대는 어디, 인문대는 어디.
◆ 김동연> 그럴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겠죠. 서울에 소재한 사립대가 지방으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세금과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서울, 한국처럼 지금 대학서열 상위 대학이 서울에 몰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와 문화에 있어서도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전국을 골고루 발달하게 하겠다.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그런 공약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2호 공약까지 확인하죠. 김동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