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네 번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찰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와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게 골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가 이 문건을 불법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와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4개월여만에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입건했다.
윤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 감찰 방해' 등의 사유까지 더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심 법원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 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공수처 고발 사건이 10월 22일자로 입건됐다는 통지문을 오늘 오전 수령했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 대로 야권 대선후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