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혁신위원회 개최를 통해 청렴·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혁신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LH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이번이 7번째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세부 이행방안으로는 인사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을 확정했다.
특히,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나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이 취소된다.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선정 제도개선 등 전관특혜 철폐에도 나선다. LH 출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다음달에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7차 혁신위원회. LH 제공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 상향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중에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윤리준법경영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만큼 윤리준법경영을 공사의 경영·사업 전반에 도입했다. 윤리준법경영인증제도는 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법령 준수, 전담조직과 절차 마련, 리스크 식별고 관리 등을 통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LH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다.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으로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해 윤리준법경영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혁신안에 따라 연말까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 발표됐다.
LH 제공LH는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견제와 균형 △통합 조정력 제고의 조직 기능조정을 3대 방향을 정했다.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균형발전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를 내용으로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2·4 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체계에 유연성을 높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내 조직 기능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사업 전반에 확산돼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