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해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항생제로 인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5년까지 인체 항생제 사용량과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을 각각 20%, 10%씩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와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26.1DID(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인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25년까지 20.9DID로 20% 줄이고,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은 보정단위(PCU)당 217㎎에서 195㎎으로 10%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쓰이지만,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출현하거나 확산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발생·전파경로도 사람과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을 가리지 않아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에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 국제공조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은 항생제의 사용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6.1DID를 기록해 OECD 29개 국가 중 그리스(34.1DID), 터키(31.9DID)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축·수산 등 비인체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7년 사이언스에 따르면, 한국의 축산물 생산량 반영 항생제 사용량은 PCU당 188㎎로 일본(78㎎)이나 덴마크(28㎎)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항생제는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생제다. 지난 2013년 92t(톤) 수준이었던 국내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155t까지 늘어났다.
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을 뜻하는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비인체를 통틀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 가능한 주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6%였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내성률은 2019년 40.9%까지 높아졌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지난해 1만 980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입원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체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축산 분야의 경우, 돼지·닭 등 항생제를 과다사용한 축종의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지난 2019년 기준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이 13.2%로 나타나 일본(4.6%)이나 덴마크(0.6%)보다 현저히 높았다. 플로르퀴놀론계 관련 한국의 항생제 내성률은 무려 78.3%로 일본(16.7%)과 덴마크(1.9%)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유독 많은 배경에 대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으면 항생제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하고 이미 발생한 내성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오남용 방지와 내성균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통해 내성균의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급성 비염·급성 중이염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됐고, 사용량 감소추세도 확인됐다.
의료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수가인 감염예방관리료도 신설됐다. 국제기준 시험법에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Kor-GLASS)가 구축되기도 했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했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각각 20종→79종, 4종→10종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같은 이행결과를 토대로 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는 초기부터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면서,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축·수산 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체계를 고도한다.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을 억제한다.
정부는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인증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