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취재단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안 통과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 40조 1562억 원보다 9.8% 3조 9186억 원 늘어난 44조 748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그러나 오 시장이 선거 공약사업은 대거 반영된 반면 편향 논란이 잦았던 TBS에 대한 예산과 박원순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감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예산 심의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심소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서울런'의 경우 정부 부처와 시의회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런'은 지난 7월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전체 예산 58억 원 중 플랫폼 구축 비용 18억 원가량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교육부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지원 사업에 책정한 9934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에 박원순 전 시장때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민간 보조위탁 사업과 편향 논란이 잦았던 TBS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었다.
오 시장이 최근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지적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들이다.
서울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단체를 표방한 몇몇 특정인들의 입김에 예산이 지원돼 관행적이고 낭비요소가 많았다는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 원이 64억 원으로 47% 준 것을 비롯해 총 830억 원이 감축됐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회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 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주민자치 민간보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 권역NPO지원센터 사업비 예산 등이 40~90% 줄줄이 깎인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규모, 주민자치 및 TBS출연금은 대거 삭감. 연합뉴스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375억 원에서 약 123억 원을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서울시에 내년도 출연금으로 381억 원을 요청한 TBS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TBS에 대해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려면 재정자립이 가장 선행돼야한다"고 다그쳤다.
또"(예산삭감에 대해)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TBS 예산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이 삭감된 시민단체들도 2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