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황진환 기자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곽 의원 아들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내용을 토대로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병채씨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김씨가 당시 곽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향후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며,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병채씨가 같은 달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으로 봤다.
그 후 2019~2020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수익금을 요구했고, 그 결과 병채씨가 올해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