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특별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제공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ICC)의 100억 원대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 서버 복구비용의 개인 대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급 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관리 방치 논란마저 거세지고 있다.
의혹 해명 의무가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 손정미 전 대표들은 특별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특별감찰'에 나서기로 해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특별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때 불거진 의혹과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혹과 논란의 제1선은 '수의계약'이다. 대표 전결로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이사회가 계약규정 개정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해 사장 결재 뒤 시행할 수 있다'며 대표에게 사실상 수의계약 전권을 주고 있다.
박호형 의원은 "이전 계약 때는 일반경쟁을 통해 이뤄졌지만 2018년 1월 4차 개정으로 계약규정이 전적으로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1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쪼개 최근 5년간 700여 건의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계약은 경쟁입찰이 이뤄져야 하지만 자체 계약규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주한 계약 중 입찰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편법 집행의 선상에 서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기획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만 원 이상 사업 14건 중 11건을 A업체에, 3건을 B업체와 계약했고,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쪼개기 발주하기도 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중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계약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사회를 제대로 열어서 개정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이사회 대부분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사장 마음대로 하겠다고 계약규정이 바뀌는데도 당연직 이사인 제주도관광국장이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지사 측근(사장)이 가니까 꼼짝 못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했지만 수의계약과 관련 처분 요구는 '주의'밖에 없다"며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위의 역할과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1천여만 원의 회사 서버 복구비를 직원이 대납하도록 하는 직장 갑질 의혹도 나왔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해 내부 서버 고장 복구비에 대해 회사가 지출하도록 사장이 1188만 원을 결재했는데도 개인 실수 등을 이유로 대납을 요구해 결국 직원 A씨가 1080만 원을 대신 냈다"며 대납 강요를 지적했다.
현재 직원 A씨는 대납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지난 8일부터 입원중이다.
문경운 의원은 "제주도 관광정책과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안가져준 채 제보자 색출만 이뤄져 제보자가 직접 내게 고발 내용을 접수했다"며 "얼마나 안이 썩었으면 내부고발이 이뤄지겠냐"고 질타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재임기간 의혹에 대해 책임규명과 소명이 필요한데도 핵심 증심인 김의근, 손정미 전 대표이사의 출석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검토와 함께 행정사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규명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장문봉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감찰을 통해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벌백계하겠다"고 했고, 변영근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지도감독부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