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검찰의 상고 기각 판결문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종일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하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업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으로 지목된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진 경위 등 수사 쟁점에 대해선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답변을 내놔 야당 쪽에선 줄곧 총장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물음표를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성남시청 뒷북‧부실 압수수색 논란, 사업 핵심관계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 등을 고리로 검찰 수사에 불신을 내비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애초) 성역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사건 고발이 이뤄진 뒤 20일이 지났는데 수사팀은 6차례에 걸쳐 3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 50명 가까이 조사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 의지가 분명하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자신과 수사팀에 제기되는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이력을 고리 삼은 수사지휘 회피 요구도 "회피할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명확하게 일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출신이기에 검찰이 성남시청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수사지휘 회피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그는 "고문변호사 활동은 지역 봉사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며 "많이 억울하다"고도 했다.
이처럼 자신과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김 총장은 정작 수사 쟁점과 관련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거나 몰랐다는 답변을 내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수사팀 구성을 기점으로 2주 이상 지나 이뤄진 두 차례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결재라인으로 지목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된 데 대해 야당 위원들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이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이 빠져있는 걸 대검은 몰랐느냐"고 질의하자 김 총장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시청 압수수색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 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오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시장실은 제외됐다. 보고 못 받았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보고 받지 않았다"며 "(시장실이 제외된 건)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에선 "첫 압수수색에서 비판을 받았으면 추가 압수수색 때에는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총장이 중앙지검 하는 대로 눈뜨고 보고 있는 건가"라는 질타가 나왔다.
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경의 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영장발부 갈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 총장은 수사팀이 핵심 증거로 여기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 속 지분권자로 언급됐다는 '그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김 총장은 "그분에 대해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꿔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총장은 "녹취록에 대해선 자세하게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영학 회계사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신분까지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내놓지 못하다가 참모의 보고를 받고서야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안 파악과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물음표가 붙은 대목이다. 김 총장은 다만 "총장이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돈다"는 일부 야당 위원의 질의에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국감 현장에서 여당 위원들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해 대장동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는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을 노리던 구(舊) 사업자들에게 11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10억 3천만 원을 수수했다. 조씨는 2011년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 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입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에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여당 위원들은 2011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舊)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종잣돈을 확보한 셈이 됐다며 당시 조씨를 변호한 이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고, 주임검사는 윤 전 총장이었던 만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건 분명하다"며 "철저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김 총장에게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이 있다.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위원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최근 내린 점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김 총장은 "공수처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