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년 국내 순배출량 목표치를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를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석탄발전소 전면 중단' 또는 '부분 잔존' 등이 차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로 확정됐다.
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넷제로'…전면 중단, 잔존 기로에 선 화력발전
국무조정실 제공우선 2050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탄중위는 2개 시나리오안을 추려냈다. 지난 8월 3가지 시나리오 초안과는 달리, 모두 국내 순배출량이 0이다.
3개 초안에서 전환, 산업, 건물, 수소, 탈루 부문의 배출량을 축소하고 흡수원‧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감축량을 추가 산정한 결과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를 포집·활용·저장기술 CCU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으로 나뉜다.
2018년 배출량이 2억 6960만 톤(CO₂eq)에 달한 전환부문에서 A안에 따르면 2050년 화력발전은 전면 중단된다. B안에서는 화력발전 중 LNG 일부는 잔존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2070만 톤까지 줄인다.
탄중위는 다만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장기적으로 가격(발전원가)에 100% 반영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송부문(2018년 9810만 톤)에서는 A안이 전기‧수소차 등 전면 전환을 통해 280만 톤까지, B안이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 사용을 가정해 920만 톤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A안은 CCUS를 통해 5510만 톤을, B안은 8460만 톤(최대 처리 가능량은 8520만 톤으로 동일하지만,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 산정)을 포집‧저장‧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탄중위는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천만 톤을 저장하고, 광물 탄산화, 화학전 전환, 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2520만 톤을 처리한다"며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B안은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통해서도 740만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지난 8월 제시된 시나리오 초안상 목표치(5310만 톤)보다 약간 줄어든 5110만 톤을 A안과 B안 모두 지향하고 있다. 탄중위는 "철강공정에서 탄소계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소 부문에서는 A안이 국내생산수소 전량을 수전해수소(그린수소)로 공급해 배출량을 0톤으로, B안이 일부를 부생‧추출수소로 공급해 배출량을 900만 톤으로 △건물부문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620만 톤으로 △농축수산부문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1540만 톤으로 △폐기물부문에서는 440만 톤으로 2050년 감축상을 제시했다.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GDP 0.07% 감소 예상
NDC 상향안 모식도(직접배출량 기준). 기준연도(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국무조정실 제공 이와 함께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2018년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4%)'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감축량은 2억 9100만 톤, 2030년 배출량은 4억 3660만 톤에 이를 예정이다.
탄중위는 "기존 26.3% 감축(현 NDC)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시간(32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연평균 감축률(4.17%)이 주요국 대비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0%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게 탄중위의 설명이다.
우선 감축 비율과 규모가 가장 큰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2018년 2억 6960만 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 톤으로 44.4%를 감축한다.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억 6050만 톤에서 2억 2260만 톤으로 14.5%를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5210만 톤에서 3500만 톤으로 32.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37.8%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 톤에서 1800만 톤으로 27.1%를 감축한다.
이외에도 2030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 톤 △CCUS 기술 도입으로 1030만 톤 △국외감축 사업으로 3350만 톤을 흡수‧제거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거시경제분석 모델을 활용해 NDC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07% 감소하고 고용은 0~0.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나리오와 상향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NDC 상향안의 경우 다음 달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발표되며 12월에는 UN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