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한동수,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 체제서도 자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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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이한형 기자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이한형 기자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만료되는 한 감찰부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직 안정의 조화 차원"이라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한 감찰부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8일까지로 2년 더 늘었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3명의 법무장관 체제에서 내리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한 감찰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평가는 그간 보여온 행보와도 맞물려있다. 여권이 띄우고 추미애·박범계 두 장관이 밀어붙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한 감찰부장은 감찰을 강행하다가 결국 내부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전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전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한 감찰부장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개시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일방 통보만 해 논란을 샀다.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는 그를 직접 입건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도 도맡았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최근 1심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 사건에서 한 감찰부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정 검사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조사하면서, 9개월 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방패막 역할을 자처했다.

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감찰 민원이 접수된 이규원 검사의 경우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6월 사건 배당 한달만에 '공람종결'로 끝냈다. 공람종결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법적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같은 이중잣대 논란 탓에 검찰 일각에서는 한 감찰부장의 연임 확정을 두고 공정성 우려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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