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 국장,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양구 TBS 기자,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국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를 토대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국민들이 방역과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서서히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방역 상 희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위중증·치명률 중심의 관리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 공청회다.
이 자리에는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방역대책본부 배경택 상황총괄단장 등 방역당국 책임자들과 함께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료원 임승관 안성병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센터장, TBS 강양구 기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TV 국민방송'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코로나 전략 전환 꾀할 시점…해외사례 분석, 각계 의견 수렴할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초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후 우리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고 있다"며 "그간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자발적인 참여, 의료진과 방역담당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 기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확진자 발생률과 치명률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의료대응체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또 다른 희망도 생겼다"며 올 2월 말 시작된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르면서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점을 들어 "이제는 전 국민 70% 접종완료를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있어 단계적 전환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올해와 내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 접종의 효과를 통한 중증화율·치명률 최소화, 의료대응체계 부담 경감 등을 전제로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방역대응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사회·경제의 주요 기능들이 최대한 활발히 작동되고,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백신 접종을 실시한 선행국가들은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추가확산에 대비해 신중을 기하되, 외국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거리두기 체제 한계 봉착…중증화율 중심 의료체계 개편해야"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이동 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CCTV를 바라보며 병실을 모니터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전문가들은 1년 반 넘게 이어져온 거리두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 변경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윤태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방역전략은 크게는 '차단전략'에 속하는 지속적 억제 전략을 통해 확진자의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왔고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매우 낮아지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전환 조건으로 전체 인구 대비 7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점과 위중증 환자 수는 300~400명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병원입원이 필요한 산소치료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10%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며, 의료대응 효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1단계는 접종완료율 70%를 전제로 중증환자는 300~400명대, 월간 치명률은 0.3% 수준에서 시행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에 대해 규제가 해제되고 현행 거리두기 2~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중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음성이 나올 경우 격리면제 후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2단계는 접종완료율이 80%를 넘어섰을 때 가능하다. 현행 거리두기로는 1~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접종완료율이 80% 이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이 0.2%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접종완료자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부여되는 보건증명서인 '백신패스'는 해제되며 감염병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된다.
지난 28일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검사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에게 채취한 검체를 검사소 바로 옆에 위치한 이동형 검사실로 옮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방역은 개인위생수칙 준수 수준에서 이뤄지며, 의료대응 역시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된다.
윤 교수는 코로나 대응 최종단계에 대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계절독감 대응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도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2~3배 높은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졌다"며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백신 접종률은 120%인데 이는 전 국민이 접종을 완료해도 달성이 불가능하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리두기 체제를 두고 "효과는 별로 없고 피해는 크다. 지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20~3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코로나 이외 사망자가 3200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4배인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70%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11월 중순에는 늦어도 시작해야 한다"며 "12월에 시작하면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하루 1만 명의 확진자, 중환자 100~150명이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 중환자 병상을 1500개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연계 운영해 병상회전율도 30%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매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집계를 '주 1회'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