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실 제공무선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건수가 4년간 2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선 보이스피싱은 2017년 240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6351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17년 240건 △18년 2305건 △19년 3054건 △20년 6351건 △21년 7월 말 기준 4729건이다.
유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7년부터 2년간 증가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했다. △17년 2204건 △18년 2689건 △19년 2956건 △20년 1297건이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기준 1113건이 발생하며 소폭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회선을 가장 많이 보유한 통신사는 3사 중 KT였다.
올해 7월 말 기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유·무선 회선을 분석한 결과 KT는 각각 954회선과 104회선을 보유해 3사 중 가장 많았다.
유선 회선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SK브로드밴드가 22회선, LG유플러스가 53회선을 보유했다. 무선 회선의 경우 SK텔레콤이 58회선, LG유플러스가 48회선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의 경우 유선 84회선, 무선 4519회선으로 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다수의 알뜰 통신(MNVO)사업자를 합한 수치여서 제외됐다.
양정숙 의원실 제공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폰 적발 건수도 올해 6월 말 기준 KT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올해 6월 말까지 KT가 2232건, LG유플러스가 340건, SK텔레콤이 164건이었다. KT의 경우, 지난해 1060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는 통신 트래픽을 많이 유발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니 보이스피싱 회선 관리를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며 "올해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보이스피싱 회선 관리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7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회선을 이용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이용약관이 개정된 만큼, 실질적 효과를 거둬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KT는 "타사 대비 일반 전화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KT회선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청과 부산청 수사에도 수십 건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포폰의 경우 정상적인 개통과정을 무시하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범죄행위로 KT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다만 부정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 개통 시 상담내용을 녹음하는 안심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