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 경찰 수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횡령 의혹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해당 업체에 자금을 댄 실질적 '전주'(錢主)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과연 사건의 '몸통'을 들여다 볼 수 있을지, 미심쩍은 시각도 제기된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해당 자금 흐름에 대한 공문을 받아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서울청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대상은 이 대표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 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금융 거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렸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간 약 5개월 간의 입건 전 조사를 벌였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용산경찰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자금추적 추가 인력 지원에도 나섰다.
수사팀을 보강한 만큼 수사에 대한 집중도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범죄를 전담으로 맡는 '금융범죄수사대'가 갖춰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FIU에서 통보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진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첩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5개월 간 별다른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았기에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이 대표와 김씨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면서도 '특혜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상태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범위는 횡령, 배임에 국한돼 있다"며 "특혜 관련은 FIU 통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FIU 통보를 받았을 당시, 사안의 논란이 이처럼 번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FIU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는 거래 내역은 매년 1만5천 건에 달하는 데다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인지도도 낮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경찰 인력 등이 파견되는 FIU의 경우 주요 사건은 검찰이,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사안은 경찰로 통보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FIU 내부에서도 사안을 미비하게 봤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거래 관련 총괄은 검찰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요 사건이 검찰 쪽으로 가는 것은 직제상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다만 향후 전개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이 끊임 없이 언급되는 등 사안이 커지자,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일선 경찰서가 유력 대선 주자가 얽힌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입건 전 조사 기한이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다음 달까진 정식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김씨가 화천대유에 빚을 지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배임·횡령 혐의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안을 면밀히 보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전주'(錢主) 의혹이다. 화천대유에 대출을 해준 컨설팅업체가 존재하고, 해당 업체에 돈을 댄 '개인3'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전주이자 의혹 핵심 당사자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경영컨설팅 업체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291억원을 빌렸다. 개발지인 대장동 A1·A2블록, B1 블록의 차입금 명목이다. 대출액은 2017년 457억원으로 불어났다. 대출 이자는 6.9%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차입금은 2018년 9월 '프로젝트 투자금'(351억원)으로 전환된다. 화천대유의 투자 수익의 상당액을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3월 예상수익금 중간정산을 통해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제공한 이는 '개인3'이라는 A씨로 나타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5년 400억원을 A씨에게 빌리면서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4호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연대보증을 섰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A씨가 화천대유와 연관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대표와 김씨의 채권, 채무 관계와 함께 '개인3'이라는 전주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자금과 관련된 수사에선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김씨 외에 '개인3'은 내사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