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
요 사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이름 '화천대유'. 도대체 이게 뭔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긴급기자회견까지 나온 건지, 화천대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전문가와 토론을 해 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사안을 좀 요점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남시 대장동. 여러분 잘 아시는 판교, 그 바로 밑이어서 남판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금싸라기 땅이죠. 이 대장동에 27만 평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LH 주도로 공공개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후에 성남시가 주도가 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성남시는 27만 평에 이르는 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합니다. 이 성남의 뜰의 자본금은 총 50억 원이에요. 50억원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이 성남의 뜰 안에 민과 관이 함께한다는 이런 콘셉트로 자본금 50억 가운데 25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 25억은 민간에게 참여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도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성남의 뜰입니다. 자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25억 가운데 21억 5천은 은행과 보험사에게 지분을 줘요. 보통 큰 건설사업은 대출도 끼고 담보대출 끼고 이렇게 하니까 금융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 3억 5000만 원어치 지분, 여기서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3억 5000을 투자해서 지분을 얻어간 민간은 겉으로 보면 총 2인이에요.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SK증권. 그런데 SK증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SK증권회사가 100% 투자한 게 아니고요. SK증권이 개인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모인 거였어요. 이거를 일종의 신탁투자죠. 특정 금융신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운용만 SK증권만 하는 거지 그 안에 개인 7명이 있더라하는 거예요. 그 개인 7명의 이름이, 기억해 주세요.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7호까지.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성남의 뜰 자본금 50억 원 중에 3억 5천만원의 지분을 투자한 민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3년간 얻은 배당수익은 4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분의 절반 25억 투자한 성남시 개발공사는 얼마를 가져갔는가 1800억 원입니다. 아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는 겨우 3억 5000내고 4천억원 가져간 건데 부럽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봤더니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법조기자출신 K씨 개인 소유 회사더라. 그리고 천화동인 1호도 화천대유 거더라. 즉,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다 K기자 거였어요. 그러면 천화동인 2호, 3호, 4호, 7호는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정당한 경로로 정당하게 벌어간 돈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으면 큰 문제인 거고요. 상당히 심플하죠. 이재명 지사는 '아무 문제 없다.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측인 거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시는 분,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
◆ 송평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변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제가 없다. 이거는 명백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 송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부동산개발사업은 하이리스트 하이리턴이어서 조금 투자해도 큰돈을 벌어가는 일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김경율 회계사님, 어디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는 거죠?
◆ 김경율> 맞습니다, 시행사업 저희 회계사들끼리 모여서도 '이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남자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시행사업의 위험 요소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지주작업, 땅 토지 작업이 되겠죠. 땅 사들이는 거, 당연히.
◇ 김현정> 주인들한테 땅 다서 모으는 거.
◆ 김경율> 그렇죠. 이때의 주요한 위험은 이른바 알박기를 이제 조심해야죠. 이거 알박기 한 명 있으면 설득해 내는 게 보통이 아니고 사업기간 지체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많이 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인허가. 어떤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가 제약되게 되면 사업이 지체되고 또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분양률. 이거인데요. 마지막 분양률은 여기가 이른바 남판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누구도 미분양된다라거나 그런 건 예측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주작업과 인허가인데 이게 경기연구원 측에서 발행한 보고서 책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인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게 이게 성남이 주체가 돼서, 성남이 100%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니까 성남이 인허가를 안 해 줄리가 없죠. 이것도 따라서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 김현정>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떨어지는.
◆ 김경율> 훨씬이 아니라 거의 없겠죠.
◇ 김현정> 그럼 땅 사모으는 지주사업은?
◆ 김경율> 이게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민간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합동이 됨으로써.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주작업이 필요 없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수용으로 돼 있어요?
◆ 김경율> 그렇죠. 강제적인 수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사업, 성남의뜰이 시행해 내는 그리고 토지조성을 해 내는 이 사업에서 리스크라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리스크는 없는데 왜 이와 같이 막대한, 더군다나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를 단 3%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100% 졌다' 하는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남의 뜰 지분구조에서 3%만 가지고 있는 거고.
◇ 김현정> 지금 화천대유 말씀하시는 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까지 합치면 7% 정도 됩니까?
◆ 김경율> 7%, 7% 가지고 있는 회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50%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율 조차도 위험의 비율도 50:3입니다. 다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없는 위험에서도. 그런데 왜 이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개인, 알 수 없는 7명한테 가냐는 거죠.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 송평수> 제가 지금 말씀을.
◇ 김현정> 송 대변인님 말씀하시죠.
◆ 송평수> 이 사안은 원래 전임 시장 때 원래 LH가 공영개발을 했죠. 그리고 전임시장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신 모 의원 측에서 민간개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공영개발로 바꿔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되고요.
◇ 김현정> LH가 하려다가 민간에 주려고 해서. 다시 취임한 시장이 성남시가 하는 걸로 공공으로 돌렸다.
◆ 송평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에서는 당연히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왜, 돈을 투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금융기관과 시행사 측이고요.
◇ 김현정> 성남시가 안 했다는 건 성남시개발공사는 한 거지만.
◆ 송평수> 개발공사도 투자를 일푼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50% 지분 25억은?
◆ 송평수> 그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나중에 청산할 때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 김현정> 자본금 투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평수>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액 이외에 부동산 사전준비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의 지분을 1%, 7%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4.28%입니다. 정확하게.
◇ 김현정> 성남의 뜰 전체의…
◆ 송평수> 14.28%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송평수> 7%가 아닙니다. 1%도 아니고요.
◇ 김현정> 그 14.28%.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연합뉴스◆ 송평수> 지금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PFV죠. 응모를 했던 PFV가 14.28%를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지분을.
◆ 송평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그거 아닌데.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표 만들고 그걸 재인용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거든요.
◆ 송평수> 주요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 김경율> 아니, 감사보고서에…
◆ 송평수> 처음에는 1%로 출발한 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 김현정> 지금 현재는 14%까지 갔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평수> 14.28%로 올라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로 시작했고 3인 적도 있고 4인 적도 있지만, 지금은 14%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송평수> 중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은 14%를 가지고 있다. 처음 투자할 때는 5000만원은 맞는 거죠. 화천대유가. 첫 투자?
◆ 송평수> 첫 투자는 아니고요.
◇ 김현정> 자본금.
◆ 송평수>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라고 했는데 성남의 뜰이 바로 PFV입니다. 그게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인데. 이걸 AMC라고 그러는데.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자본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청산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14.28%는 지금 이 지분이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SK증권.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와 화천대유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통주 중의 14.28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7%를 화천대유와 SK가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 송평수> 전체 지분을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김경율> 의결권이 똑같이 있어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똑같이 있어서 이때는 저거로 봐야죠. 우선주도 합해서 봐야죠.
◇ 김현정> '보통 주를 따로 보면 14.28 맞는데. 보통주 우선주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퍼센트가 맞다.' 이렇게 두 분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죠.
◆ 송평수> 지분 구조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우선주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죠. 정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가 조금 넘는데요. 그거는 의결권까지 가진 우선주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 상황.
◆ 송평수> 보통주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이리스크를 같이 쥐고 지고 있는 구조였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송평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은 그럼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는 이렇게 하이리스트 하이리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 그 하이리스크 부분입니다.
◆ 송평수>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고요.
◇ 김현정>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 송평수> 네,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은 PFV라고 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을 들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화천대유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때 어떤 하이리스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평수> 화천대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준비단계, 조사단계, 각종 용역에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본금, 비용이, 용역비가. 아마 수십억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것만 자본금이 5000만 원이지, 부동산사업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1조 50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됩니다. 연대보증을. 연대보증을 서고. 그리고 화천대유 모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 김현정> 경기가 추락하면?
◆ 송평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집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크게 혼돈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데. 이게 크게 토지조성 사업과 그 이후의 아파트 분양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를 자꾸 혼용하고 계신데. 토지조성과 관련돼서 성남의 뜰의 회사와 관련해서 4000억 배당을 받은 거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식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7%, 93% 주주가 있습니다. 7%, 50%로 비교해 보죠. 이 회사의 차익금, 차익금 성남의 뜰의 차익금 예를 들어서 1조가 생긴다. 5000억이 생긴다. 이 리스크는 똑같이 지분률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7% 주주는 7%만, 50% 주주는 50%만. 오히려 그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면, 자금차입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면, 그거는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배 더 가지는 거죠. 이래서 자꾸 이재명 지사 측에서…
◆ 송평수> 그건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 김경율> 잠시만요. 지금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업단계도 지금 구분도 못하시고 자꾸 리스크를 다 부담한다 하시는데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구성원리와도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평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 김경율> 아뇨, 아뇨.
◆ 송평수> 왜냐하면 성남시가 5503억, 나중에는 920억을 추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던 이것은 보장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김현정>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송평수> 수익이 5503억에 못 미쳤다. 그러면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4000억을 봤다. 그러면 1500억 상당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주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쨌뜬 지금 이재명 캠프의 송 대변인께서는 하이리스크를 이들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던 거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본금 5000만원 투자했습니다만 배당금으로 화천대유는 579억 원을 얻어간 상황, 김경율 회계사는 그것은 하이리스크, 그 정도 리턴을 받을 만큼의 하이리스크를 짊어진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다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100% 지분을 소유한 K기자. 이 K기자가 보니까 언론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더라고요. 8월 말에 결국 사표를 내셨는데 8월 말까지는 계속 기자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성남의 뜰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같습니다. 혹, 어떤 특혜가 있어서 이걸, 이 자리를 갖게 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풀면 되는데 송 대변인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송평수> 전혀 특혜 뭐 이런 거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이분은 인터뷰를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 김현정> 이재명 지사와 6개월 전의 인터뷰를 했다.
◆ 송평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재임기간 동안 인터뷰 한 건이 수백 건, 심지어는 1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명 중의 한 명이에요.
◇ 김현정> 1000명 중에 한 명.
◆ 송평수> 그분하고 무슨 친분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거기에 투자를 하시게 되셨대요?
◆ 송평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거기 사실 5000만원 넣어서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을 거 같은데.
◆ 송평수> 지금 결과론적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망을 따지면 더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세종시에 대거 토지를 분양받았다가 메이저 건설사들도 토지를 중간에 대부분 팔았어요. 심지어 지금 대우건설 인수하고 있는 모 회사가 대거 토지를 그때 사들여서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분양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 김현정> 세종시 얘기하시는 거죠?
◆ 송평수>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지 그 사람이 거기 투자할 때만 해도 그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 송평수> 2015년 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 김현정>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오늘 새벽에 기자 분들 몇 명이 몇 명이 카톡을 보냈는데 K기자 분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오시고. 한 분이 최종적으로 온 것은 아, CBS 기자님이시다. 결국은 전화번호를 완전히 폐기한 것 같다 하나로 폐기하고 지금 어디론가 전혀 연락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밝혀야 될 부분은 7분,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1호는 K기자인 거고 2호부터 6호까지는 누구냐. 이제 심지어는 800만원 투자하고 100억원을 가져갔는데요. 이분들을 밝혀내는 게, 이분들 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의 계속성,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자금 동원력들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어지고 그 7명이 누구인지 밝혀나가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 발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송평수> 그분들을 밝혀내는 것은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 저희도 정보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 송평수>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자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민관이 100% 가져가는 막대한 수익을 절반 정도를 뚝 잘라서 이재명 시장이 가져온 거예요. 성남시민의 품으로.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건데. 문제는 그만큼의 그 수익을 7명의 민간도 가져갔다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송평수> 민간이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 김경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송평수> 그분들이 사업초기에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명하면…
◆ 송평수> 수익을 가져가는 당연한 거예요. 부동산 개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율>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그러니까 자꾸 5500억을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했는데 하는데. 그 실체가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터널.
◇ 김현정> 기부체납이요?
◆ 김경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간사업이라면 성남시가 안 깔아주면 민간사업자들이 깔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마치 가져왔다고 하면.
◆ 송평수> 아무리 사업이라고 해도.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000억 원의 수익을 가져온 건 분명히 잘 한 거고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보다 그럼 민간이 그만큼을 또 가지고 갔는데 그 민간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 4, 5, 6, 7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그거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 송평수>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 김경율> 이제서야 천화동인 1에서 7호의 실체 이야기가 이제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경율> 위법이 있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내지는 사업참여자이지만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위법사항이 있었으면.
◆ 송평수> 그리고 이익배당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 3월 2일날 사퇴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 김경율> 그 이전에 확정이됐죠.
◆ 송평수> 벌어진 일이고.
◇ 김현정> 그 전에 확정이 됐다는 건 어떻게?
◆ 송평수> 이익을 확정해 드리고 나오신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확정해 주고 그만두신 거예요?
◆ 송평수> 그렇습니다. 사후에 집행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화천대유 의혹,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정확히는 성남의 남판교 지역, 여기가 대장동 일대인데요. 27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의문, 이런 거를 푸는 과정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여기 시행사인데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3억 5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게 7%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 4, 5, 6, 7다. 화천대유는 한 언론사의 기자더라. K기자. 천화동인 1호도 그 기자더라. 2호에서 7호까지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투명하게 참여했는가를 밝혀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배당금을 3년 동안 4000억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갔기 때문에 정당한 참여냐. 뭔가 특혜는 없었느냐, 이거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심플하죠.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하시려면 말씀이 이거에요. 제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K기자라고 할게요. 언론사 기자인데 8월까지 그 언론사에 근무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 보름 전까지. K기자가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개인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고문으로 박영수 특검이 있었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 회사 16명 직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또 16명 직원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평수> 이것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했다면 아들이 도시개발팀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 김현정> 화천대유의 도시개발팀.
◆ 송평수> 수년간 근무하다가 5, 6개월 전에 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보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이 문제제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못 들어봤습니다.
◆ 송평수>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사도 여러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혹이라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 김현정> 내사도 있고, 수사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 송평수>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다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꾸 의혹, 의혹 그러시는데 마치 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뭔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공공개발사례입니다. 이재명 지사니까 한 겁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시중의 의혹으로 나오는 왜 여기 박영수 특검 이름이 나오고 딸 이름이 나오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름이 나오고 우연인 건가요?
◆ 송평수>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김경율 회계사님?
◆ 김경율> 저는 이제 앵커님의 초반 말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 그리고 그 사유화의 실체는 K기자와 6명이 이렇게 가져간 것, 이것이 빨리 시급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4000억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또 수천억, 제 생각에 이거를 두 개 합하면 자칫 1조 넘어 특정 개인들한테 넘어간 건데. 이것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검찰과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끝났다 하는데 지금 K기자 플러스 6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온 것은 불과 1, 2주 이전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가 있어 왔던 것은 제가 들어본 바 없고요. 사실 6명의 실체는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1, 2주 전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 김경율>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실체도 최근에 밝혀진 거고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공론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냥 SK증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 김경율> 그렇죠. 항상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SK증권이라고 답했고요.
◇ 김현정> 송 대변인님.
◆ 송평수>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공공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가 않았습니다. 인허가권과 강제수용권을 발동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김경율> 아니, 그게 위험을 다 헷지(hedge, 위험회피)해줬잖아요.
◆ 송평수> 1조 50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굉장히 돈 수치가 나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두 분 또 토론 자리 마련하면 나와주실 거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율> 네, 감사합니다.
◆ 송평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캠프 대변인 송평수 변호사, 그리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