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스크랩, 고급 철강제품으로 위장 수출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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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본부, 22억원 상당 고철스크랩 불법 수출 단속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철 스크랩을 고급 철강제품으로 위장 수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폐변압기 고철 스크랩 수출 거래도. 서울본부세관 제공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철 스크랩을 고급 철강제품으로 위장 수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폐변압기 고철 스크랩 수출 거래도. 서울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A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으로 불법수출한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업체 9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간 중국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22억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4천여톤을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부터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판로가 막히자 이같은 불법 행위에 나선 것으로 서울세관본부는 보고 있다.
 
허위 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으로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값싼 고철 스크랩이 A사의 특수강 신품인양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자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사는 서울본부세관에 폐기물 업체의 불법수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세관이 폐기물 불법수출 9개 업체를 단속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수출업체들에 대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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