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1조 8천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2022년 예산안을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추경으로 1조원이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내년에는 1조 8천억원으로 확대편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3조원보다 많은 3조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올해 1조 1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1조 8천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예산을 올해(4조 7965억원)보다 36.2% 증액한 6조 5305억원 배정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중진기금)은 올해(6조 8898억원)보다 2.7% 줄어든 6조 7009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정책금융의 역할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진공 직접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에 7200억원을 배정하고빅3,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 사업화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해 올해(1조 7229억원)보다 8.7% 증액한 1조 8729억원을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2조 7144억원,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3조 9057억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10조 6384억원을 배정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전국민의 참여와 소상공인의 인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이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