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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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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부터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가 시작이 됐죠. 이번 주말 첫 순회경선인 충청권 표심에 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원들 어느 쪽에 힘을 보탤지도 관심사입니다. 얼마 전 아직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은 친문계 의원 20명이 정치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철저한 논쟁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죠. 기본소득의 끝장토론을 제안하면서 친문계 의원들이 반이재명 연대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 가운데 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박재홍> 반갑습니다. 김성회 소장과 진중권 작가와도 인사를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민주당 경선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순회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한 거는 처음이죠?
◆ 김종민> 처음이죠.
◇ 박재홍>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님?
◆ 김종민> 아마 경선기획단,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보통… 옛날에 한 번 했었죠,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건 약간 너무 모집단이 적어서 약간 초기에, 이 킥오프에 나왔던 임팩트 같은 게 약해요. 그렇다고 광주나 경기도 이런 데서 해버리면 또 너무 볼륨이 크고. 그리고 또 어느 일방이 강한 데서 하면 그러면 또 앞으로의 경선에 영향을 부당하게 미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중원,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하고 같이 가는 그게 이제 충청권이니까 충청권이 규모도 좀 있는데다 정국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경선을 전망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지역이겠다 싶어서 아마 한 거 같아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비대면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좀 경선 하면 여러 가지 세도 좀 불리면서 어떤 경선 흥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비대면 경선의 흥행?
◆ 김종민>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경선 자체가 힘들어요. 흥행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210만 명을 모집했어요, 선거인단을. 지금 한 185만 되니까 3차까지 하면 지난번보다 훨씬 넘어설 것 같아요. 한 250만 정도.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선거인단 모집에서는 지난번보다 많이 할 것 같아서 다행인데 실제로 선거과정에서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뭐 그냥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땀냄새 맡아가면서 토론을 해야 서로 마음도 바뀌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고 이게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언론, 말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자유가 되게 주권 행사에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한됐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워요. 저도 경선 초기에 이거 좀 늦추자. 해서 우리가 집단면역이 9월달쯤 된다고 하니 그때 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델타 변이 상황까지 예상을 못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때는 좀 희망적이었지만 실제로 상황은 더 안 좋았을 수 있죠. 아예 일찍 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 김성회> 의원님 지금 논산·금산 지역구시죠?
◆ 김종민> 논산, 계룡, 금산.
◆ 김성회> 충청권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제일 먼저 공개하는 데라서 굉장히 유권자들도 관심이 많고 후보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누가 지금 의원님 땀냄새를 가장 가까이에서 맡으려고 후보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후보?
◆ 김종민> 일단 섭섭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별로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연락이 없고.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연락도 주시고 뭔가 호소를 하시고 추미애 후보는 선거 나온 분인데 이렇게 유권자한테 계속 뭐라고 막 혼내시고.
◇ 박재홍> 의원님을?
◆ 김종민> 네.
◆ 김성회>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연락이 없습니까?
◆ 김종민> 김두관 후보는 제가 좀 친해요.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분들도 가다가 만나면 막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덕담을 합니다. 의전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표가 제가 한 3표 있으면 1표 찍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에요.
◇ 박재홍> 아직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 김종민> 네.
◇ 박재홍> 안 가실 겁니까?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겁니까?
◆ 김종민> 둘 다 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캠프에 소속돼 있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대선 후보가 캠페인을 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누구를 먼저 지지한다고 해서 그 밑에서 스태프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스태프나 캠프는 의원이 아닌 그러니까 누구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고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또는 전문적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의원들은 계속 자기들을 대표하는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거나 아니면 그 선택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 활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정 캠프에 가서 특히 무슨 비서실장, 수행실장을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양쪽 후보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다음 대선부터는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을 수행실장을 양쪽 다 시켜놨어요. 비서실장을 시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직 의원이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의원이 뭐 대단한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의원은 개인, 자연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한테 표를 일임한 사람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민주적이다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 연락 별로 안 하시는 분. 추미애 후보. 지금…
◆ 김종민> 연락 많이 하셨었는데, 저하고.
◇ 박재홍> 지금 생각지도 못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의원님으로부터 검사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인데 인사청탁 전혀 없었습니까?
◆ 김종민>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통화는 있었죠. 또 제가 그 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단지 그날 서울지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사표를 낸 사람이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사표를 냈다더라는 일종의 정보를 제가 입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추 장관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걸. 혹시 모르고 사표 수리해 버리면 추 장관한테는 되게 안 좋은 뉴스거든, 이게.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게 이런 얘기가 들리니 꼭 본인을 확인해 보셔라. 그랬더니 본인하고 만났대요. 그래서 본인 뜻이 확고하대요.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하겠답니다. 그러시냐. 그럼 뭐 장관님 만났으면 뭐 어쩔 수, 확실하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끝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여러 번 하거나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약간 기억의 착오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전화를 할 이유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러면 왜 추미애 전 장관은 그렇게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진실공방을 하시는 거죠?
◆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한테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장관은.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요직이에요, 거기가.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반기 또는 저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되게 미묘한 국면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징계를 했던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를) 아마 되게 안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했거나. 저만 얘기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 사람에 대한 부탁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오해했다는 걸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김종민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김종민이 한 얘기는 적어도 문제가 있는 검사를 감싸는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은 이 발언 전까지는 흔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게 아주 좋게 생각해도 추미애 장관이 약간 오해를 했던 이런 거였던가 아니면 그때는 오해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뭔가 좀 괘씸하다 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믿고 있다면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사실관계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 김성회> 최근에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괘씸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김종민> 제가 괘씸하다는 표현을 했나요? 괘씸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뭔가 저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였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대표를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거나 또 어떤 결정을 했거나 이런 점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그건 비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후보끼리 비판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끼어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게 놔두면 돼요,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걸 잘못했다, 이낙연 후보의 이 발언은 나는 문제라고 본다 이게 아니고 이낙연 대표를 대표하면서 당 전체가 검찰개혁을 안 도와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검찰개혁은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 하면서.
◆ 김성회> 그때 의원님이 별도 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 중에 1등 최고위원이셨죠?
◆ 김종민> 그렇죠.
◆ 김성회> 그러니까 이낙연 당 지도부 체제 아래서.
◆ 김종민> 그래서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한 과제니까 제가 맡아서 지도부에서 추미애 장관하고도 대화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추 장관의 어려움. 제가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발언이라든가.
◇ 박재홍>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나.
◆ 김종민> 그래도 저는 당 의원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걸 제가 대신 욕먹어가면서 싸웠어요. 추 장관 입장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장관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도 관철이 안 된다.
◇ 박재홍>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왜 김종민 의원이 추미애 좀 말려달라 말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 김종민> 그것도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 박재홍>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 김종민> 하여튼 제가 말려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겁니다. 예전에 아들 문제 때문에 엄청 곤욕을 치를 때 국회에 나갔는데 추미애 장관이 되게 강경한 발언을 하세요. 정서적으로 보면 아들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강경해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국회에서 막 강경하게 발언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나서 이 문제는 조금 약간 톤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조금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한두 번 한 적 있어요.
◆ 진중권> 그게 당시에 뉴스에도 좀 나왔는데 당시가 추미애 장관이 막 폭주를 할 때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폭주를 할 때고 그래서 실제로 집권 여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폭주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전체적인 궤도에서 이런 개인 플레이식으로 막 간다라는 게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장관을 말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아들 국면에서의 그…
◆ 김종민> 옛날 그 사건은 아니에요.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에서 어떻게 말려달라는 얘기인지가 없어서 그때 내가 뭘 말렸을까, 생각은 해 보는데 하여간 그때는 서로 간에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던 상황이라 말리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믿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에 와서 말려달라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당 공격하지 말라. 이낙연 공격하려면 하지 왜 당을 공격하냐 이 얘기를 했더니 추 장관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이러고 좀 약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 편이 아닌 것 가탕서?
◆ 김종민> 저는 이낙연 대표 편을 들고 추미애 대표 편을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추 장관님이 그 문제제기를 하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건 그거는 우리 당을 위해서나 추 장관 본인을 위해서나 별로 안 좋다고 본 거예요.
◆ 진중권> 지금 보면 당시에 검찰개혁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와 등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오버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이 좀 우려를 한 거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당이 나를 안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 김종민> 섭섭해할 수는 있죠. 그건 당과 청와대가 다 그런데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섭섭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대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대신 마음은 취지는 서로 같이 합심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했다. 이렇게 믿고 가야죠.
◇ 박재홍> 그런데 계속 추미애 전 장관, 후보는 정말 맥이 빠졌다. 그리고 장관을 말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정말 한심한 현상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수사기소 분리할 테니까 쉬라고 했다 이런 발언도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왜 추미애 후보가 왜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지.
◆ 김종민> 그건 제가 우리 추미애 후보가 후보잖아요. 제가 저와 관계된 거 아니면 제가 논평하는 게 별로 적절치는 않습니다. 제가 기호 7번으로 등록을 하면 모를까. 이제 후보로서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일환일 텐데 그거를 저와 관계된 것은 제 명예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 청탁을 했다, 혹은 적폐검사를 편들었다, 이 오해를 방치해 두면 이게 진실이라고 그래도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표현하는 거고 다른 문제는 제가 코멘트하거나 평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얘기 좀 해 볼게요. 의원님께서 치열한 논쟁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오해를 받고 계세요. 왜 기본소득을 고르신 겁니까?
◆ 김종민> 어떤 오해를 받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반이재명 연대.
◆ 김종민> 정치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치의 핵심이지 마음을 독심을 해서 이리로 갔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매일 바뀝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뭐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겠죠. 이재명 지사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이 기본소득을 비판을 안 합니다. 왜? 본인이 기본소득을 반대해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의 선택받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걸 무슨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 이렇게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판의 강도가 아주 세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후보 자체를 낙선운동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 정책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비판적이다. 그럼 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 박재홍> 비판 내용을 보면 이제 1년에 6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22조, 3배가량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정책사업이다. 이런 비교를 두고 기본소득 어떻게 4대강 사업과 비교할 수 있느냐, 올바른 비교가 아니다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민> 그건 비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의 내용이 다른 걸 누가 모릅니까? 사업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리고 의도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히 예산 관련된 건 이런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예산이 다 막힙니다.
◇ 박재홍> 4대강 때문에?
◆ 김종민> 이유가 이 22조 만들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대강 사업이 흔들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게 된 데는 그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것 때문에 막혔다라는 걸 3~4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돌아섰어요. 4대강이 이런 거였어? 제가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60조 정도되잖아요. 우리 복지 지출이 1년에 110조입니다. 이 110조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만약에 기본소득 지출해요. 그러면 특히 복지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이 강조하는 복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이건 올해 동결입니다, 이건 올해 깎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2~3년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4대강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단일사업에 투자하는 거. 이건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해서 동의가 구해지는, 그런 공감대 위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박재홍> 최배근 교수가 반론한 건 뭐냐하면 그러니까 재원조달이 4대강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재원조달 걱정할 필요 없다. 대부분 기본소득 시행으로 순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재원인 기본소득형 목적세에 거부가 없다. 정부 재정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인데.
◆ 김종민> 저는요, 그거는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어떤 한 학자의 계획이나 한 정치인의 계획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논쟁할 필요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 김성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4.0하고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다른 후보들 동의하면 토론회를 하자라고 얘기만 나오고 저도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아무런 진전이 없네요. 언제쯤…
◆ 김종민> 저도 좀 답답해요.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후보 토론. 선관위원장이 처음에는 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 후보들이 다 하겠다라고. 저는 이거 기본소득 논쟁 한번 제대로 해 보겠구나. 우리 아카이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경선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토론 하나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어떤 쟁점과 근거가 남겨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됐냐면 선관위에서 각 캠프의 대리인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논쟁했는데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한 군데 정도만 적극적이고. 그런데 이유가 뭐냐. 나중에 선관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보끼리 토론하는 건 좋은데 의원들이 후보를 향해서 토론하고 하면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갈 수가 있다. 치우칠 수 있다. 사실은 1위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로 봐도 상관 없거든요. 또 기본소득이나 복지국가 이런 거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만 집중해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불공정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후보끼리 토론하는 걸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제안한 취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 토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쟁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한 건데 계속 후보끼리 토론하는 걸로 대체하겠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토론의 마당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후보. 정세균(왼쪽), 김두관(오른쪽) 후보는 확진자 접촉에 따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박재홍>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최종후보가 되면 그 이후에도 기본소득 토론 추진하실 겁니까? 오히려 기본소득 토론과 비판은 야당 후보도 비판을 할 텐데.
◆ 김종민>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후보가 뽑히면 후보의 공약이 그 당의 공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민주적이지 않아요. 후보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정당은 사람을 추천하는 일과 정책을 추천하는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추천하면서 1+1으로 정책까지 같이 간다. 이거 무슨 대형마트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후보를 뽑을 때도 그분의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아니죠. 후보를 선택는 건 그 사람의 정치 전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정책이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크게 이견이 없는 정도면 후보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게 우리 당의 근본적인 정책의 쟁점. 특히 복지예산의 절반 정도가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의 공감대를 충분히 갖고 당의 정책이 돼야 되니까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저는 당의 정책공약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최대한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좀 보완되면서 입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진 작가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 진중권>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역진성의 문제.
◆ 김종민>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사실 보편적 복지라는 철학에는 공감하는데, 보편적 복지가 적용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후보께서 그 부분을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100% 하는데 11%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위 20% 소득이 더 늘었거든요. 거기다 더 주게 되면 세금을 퍼서 그분들이 더 잘살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표방해 왔던 기존의 가치하고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 김종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우리가 기본소득을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다 같이 나눠줘요. 원래 예산이 갖고 있던 역할은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소득을 나눠주는 분배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는 2차 분배. 그건 1차 분배고. 2차 분배는 1차 분배의 불평등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똑같이 나눠줄 거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서 있는 돈을 모아다가 그 1차 분배의 부족한 면, 불평등한 면을 보완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게 그래서 복지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조가 되는 돈을 N분의 1로 동일한 액수로 나눠준다는 건 이거는 일단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왜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주장을 보면 경제정책적 효과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성남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그런 지원효과, 현금 배분. 나는 이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적은 액수가 아니고 복지의 절반 정도 가까운 액수를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이 2차 분배, 재분배 역할, 이 양극화 해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게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이 토론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중에 최배근 교수랑 두 분 한번 같이 모셔도 될 것 같은데.
◆ 진중권> 재미 있을 것 같은데.
◇ 박재홍>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좀.
◆ 김종민> 벌써 끝난 거예요?
◆ 진중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저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