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4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3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2년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총지출 604조 4천억 원은 올해 558조 원(이하 본예산 기준)보다 46조 4천억 원, 8.3%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600조 원을 넘기기는 2022년 예산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를 시작으로 2020년 9.1%, 올해 8.9%에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4년 연속 8%를 훌쩍 넘게 됐다.
안도걸 차관은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심화하는 '신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안 차관은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2019년부터 4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 8% 넘어
이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예산에서 지출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199조 7천억 원에서 17조 원(8.5%)이나 늘어난 216조 7천억 원이 배정됐다. 내년 총지출의 36%에 육박하는 액수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5.02% 인상되는 데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인상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실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소득·고용안전망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전 국민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9천만 회분 신규 구매, 감염병전문병원과 중환자전담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과 극복도 보건·복지·고용 예산 대폭 증액의 중요한 이유다.
지출 증가율로는 12.4%(10조 6천억 원→11조 9천억 원)를 기록한 '환경' 분야가 두드러졌다.
'저탄소 전환 등 '2050 탄소중립'과 대기·물·폐기물 등 생활 환경 개선 등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
'보건·복지·고용' 17조↑, 내년 총지출 36% 육박
'R&D' 분야 지출 증가율도 8.8%(27조 4천억 원→29조 8천억 원)로 높았는데 한국판 뉴딜 2.0 기반 R&D 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30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0%(1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보가 증액 주요 사유다.
명목상 지출 증가율은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각각 16.8%와 14.3%로 1위와 2위에 올랐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과 지방교부세(일반·지방행정)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 314조 3천억 원 대비 24조 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 규모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22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교육 분야 지출 증가율은 0.9%에 불과하고,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0.2%)로 돌아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