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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 땅 투기 의혹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에는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었습니다.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됐죠. 먼저 여당 의원들의 조사 결과가 지난 6월 발표됐고 그로부터 2달 뒤인 8월 야당 의원들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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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LH는 4일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윤창원 기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공직자 윤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표대행 제안에 "한 번 해보자"라며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회로 번진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말로만 합니까?"라며 "야당은 102명 전수조사 동의서 다 받아놓았으니 선거만 넘길 생각으로 떠들지만 말고 여당도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모두 받아오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김경만, 양형자 등을 향해 투기 귀재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2명의 의원과 그 가족들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수흥·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8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당 지도부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나머지 6명(우상호, 김한정, 김회재, 문진석, 오영훈, 윤미향, 양이원영) 가운데 일부는 소명 기회를 요청하거나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은 되레 현행법상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가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관련법을 들어 반박했지만 이날 보란 듯이 감사원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지도부를 향해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입니까"라며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우리는 굉장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며 "원칙이라면 상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의뢰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 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다"며 "이 동의서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1야당이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투기(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야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물론 권익위에서 응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실로 오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황진환 기자
권익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의 범위는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고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나,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6명, 국민의힘은 8명이 가족과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은 동의서를 내고 협조한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여야가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 정당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본인 또는 가족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507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투기 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가족 3명은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현역 의원 12명 중 5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1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난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 12명이다.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은 다음날인 25일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을 말리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희숙 의원이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권익위 지적에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를 보면 2016년 윤 의원 부친 명의로 매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 일대 1만 871㎡ 규모 토지는 당시 3.3㎡ 당 25만원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지금은 50~60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의원에게 '투기의 귀재'로 지목됐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투자의 귀재'가 아닌지 입증하라"며 "본인이 떳떳하면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인증하면 될 텐데 수사를 피하시려고 그러시나"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은 윤 의원을 향해 "재빠르게 튄 것"이라며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KDI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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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메일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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