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서울 도심 1만 4천 호를 포함한 주택 10만 1천 호가 추가로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앞당겨 선을 보인다.
2‧4대책 관련 공공사업,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으로 지어지는 물량을 새로 추가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을 10만 1천 호에 대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사업(6만 2천호) 외에도 민간시행사업 8만 7천 호와 2‧4대책 관련 1만 4천 호를 더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도 추가
우선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을 통해 추가되는 8만 7천 호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이듬해 3기신도시 조성 계획 등에 따라 지정, 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해당 물량의 70%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3기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에 용이한 입지에 있으며, GTX, 지하철 연장 등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6천 호, 내년 상반기 1만 6천 호, 하반기 1만 2천 호, 2023년부터 5만 3천 호 등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물량 6천 호는 2022년 2분기 이후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는 기매각부지 3만 호(수도권 1만 9453호, 지방 1만 124호)에서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체 세대 85% 상한과 기대참여율 50%를 가정한 수치"라며 "공공택지 인센티브와 관련해 업계와 관련 의견을 나눈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엔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성남복정1 △수원당수 △의왕월암 △인천계양 △파주운정3 △화성동탄2가, 하반기에는 △고양장항 △성남금토 △인천계양 △부천원종 △시흥거모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평택고덕이 예정돼 있다.
민간 시행사업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형평의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를 포함한 덕에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도 전했다. 지난해 기준 60~84㎡ 규모는 공공분양에서 62.1%를, 민간분양에서 73%였으며, 85㎡ 이상은 공공분양에서 4.2%, 민간분양에서 16.8%를 차지했다. 일반공급 비중도 42%(기존 공공분양은 15%)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제공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 방지 조치,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우선 당장 올해 하반기 예정 물량을 위해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매각할 예정인 공공택지 부지(수도권 6만 136호 포함 8만 8천여 호)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추후 본청약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가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리츠 등이 매입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 조절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를 통해서는 청약 참여자의 권리 보호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시행에서도 공공시행과 유사한 수준의 사전청약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라 민간시행사업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는 달리 다른 모든 사전청약과 본청약에 참여하면 안 된다(당첨 자격 포기시 가능). 또,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엔 신청도 불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내년부터 서울 2‧4대책 물량 1만 4천 호도 사전청약으로
아울러 서울 도심에서는 2‧4대책 관련 물량 1만 4천 호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수요자들의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돼 본지구지정 등이 가시화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대상이다.
내년 하반기 예정 물량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2/3)을 충족한 서울 도심 13개 후보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등에서 나온다.
가령 이들 13개 후보지의 1만 9천여 호 중 조합원, 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22%인 3800여 호가 사전청약 물량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량을 추정해보면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1만 4천 호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국토부는 "2‧4대책 관련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전청약 확대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소요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돼 공급까지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평균 13년가량)과 비교해 10년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시행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시행사업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 입지, 입지별 일정, 물량 등이 매월 상세히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조기 공급되는 주택 10만 1천 호에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전체 16만 3천 호의 주택이 당초보다 1~3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만 3천 호 중 13만 3천 호는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만 2천 호 포함)에서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 3천 호를 상회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