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12일에도 정책 발표를 이어가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 선점에 나섰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 구상인 'SK(정세균) 노믹스' 내용을 발표했다. 평소 '경제 대통령'을 지향해온 정 전 총리의 대표 경제 성장 공약이다.
정 전 총리는 정 전 총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며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혁신 성장 전략으로 "교육을 혁신해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인재혁신부가 나눠 맡는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성장 전략으로는 임기 내 200만개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창출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불평등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상생 관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시간당 수당을 정규직보다 20% 더 주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 볼보차와 지난해 임금 인상분을 비정규직과 나눈 금융노조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아동돌봄 파주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경선 선두주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 아동돌봄 파주센터를 방문해, 아동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돌봄정책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 홍정민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항상 돌봄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등으로 사업주체가 분산되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아동 돌봄 문제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오늘 방문을 통해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2019년 12월 초동돌봄시설 정보제공을 위한 '아이돌봄플랫폼'을 운영해 돌봄 시설 2,490곳의 정보 접근부터 이용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제공이 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의 노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정책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연일 정책 간담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인 복지가 진전되고 있지만 소득 3만 달러의 대한민국 위상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노년층의 무료 중식과 기초연금 인상,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등 3가지를 모두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측 제공또 다른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 수원에서 이 지사를 겨냥한 셈이다.
그는 "이 지사는 대통령이되면 2023년부터 증세 없이 20조원을 마련해 국민에게 월 2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대답을 안 한다"며 "일대일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방송 토론에서는 주어진 30초의 시간만 피하면 되니 답을 안 하고 빠져나가 버린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 우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 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저격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말로는 경제성장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실제로는 세금을 동원하는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지점"이라며 "저는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는 유능한 진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원시 더열린숲복지센터에서 도내 청년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차세대기술융합연구원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