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철, 변지량>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경> 두 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인건데요. 물론 0명대를 기록한 것도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또 한국이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내려간 0.84명이에요. 이 같은 추세라면 나라의 경제생산능력에도 치명타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이번 달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문제의 원인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엄 위원님?
◆엄재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건 내일에 대한 낙관이 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이 희망적이지 않은데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일자리의 2020년 기준으로 36.3%가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남녀 합쳐서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여성 일자리의 45%가 비정규직, 남성은 29.4%입니다. 일자리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뛰었으니까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를 짚자면, 출산·육아·보육이 여성들에게만 치우쳐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30대 여성에게 결혼에 대해 물으면 50% 이상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 'MZ세대'라고 얘기하죠. 자기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정체하거나 후퇴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더욱 그렇죠. 그나마 요즘 많이 좋아져서 육아휴직이라도 할 수 있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호봉이나 여러 가지 경력단절에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이 육아, 보육을 다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봅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오히려 축복받아야 할 출산에 대한 문제가 두려움의 존재로 오는 것이 출산을 저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지량> 맞아요. 주거·보육·일자리 문제에 대한 게 가장 크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우리 가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들의 가치들은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였죠. 그래서 장가도 보내고, 집도 사줘야 하는 게 아직도 일상화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써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아이를 (낳는 것을) 회피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이가 커서도) 뒷부분까지 책임져줘야 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족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열어놓지 못하면 하나의 큰 (저출산의) 요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경> 이런 부분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나요? 느끼기에 부모가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지니까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변지량>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으로 (합계출산율) 0.84명이 돼서 존망의 문제까지 나왔는데, 단순하게 주거·보육·일자리의 외부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6.25 때도 그렇고 더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회적 여러 현상을 보면 아이가 하나나 둘이 되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것을 다 해줘야 되겠다는 가족의 가치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엄재철> 부모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출발점도 다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손자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만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자산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발점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흔하게 보이니까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층을 이동할, 아니면 잘 살 수 있는 사다리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 사다리들이 오히려 중간에 뚝 끊겨서 우리는 더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이 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박윤경>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지 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변지량> 저도 이번에 놀란 게 수치를 확인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백25조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는 40조 가까이를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작년 출생아가 27만 명 정도입니다. 10년, 20년 전에 60만, 70만이었던 숫자들이 그렇게 줄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수치는 0.84(명)정도이고요.
자, 그렇다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진짜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로 심각하게 보고 체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의 존망 문제는 기후변화에 있고, 개별 국가로(서의 존망 문제)는 저출산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갑자기 폭염이 오고 홍수가 와서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정책을 내는 쪽도 그렇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이 문제를 우선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망스러운 것은 사실 요새 대통령 선거로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고, 존립이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다'하는 이런 아젠다는, 대통령 후보나 지자체 후보들이 제일 먼저 고령화 문제와 함께 내놓아야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선 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아젠다', '지방 정부의 큰 아젠다'로 만들어서 심각을 넘어서서 그 심각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백25조, 작년에만 40조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기에 그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됐기에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을 하셨어요?
◆변지량>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예산만 많이 퍼부은 거 같아요. 이거를 어떤 분들과 토론하다보니까 허경영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작년에 40조가 들어갔으면 한 사람에 들어간 비율이 1억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때 허경영 그 분은 (한 사람 당) 1억 정도를 그냥 주자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육문제, 가치판단 문제가 복합적으로 된 부분인데 다만 이 문제를 집요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그냥 면피성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연동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인데 그러면 그 다음 좋아질 것이냐 생각해보면 0.7(명)로 떨어질 거란 거거든요. 이건 거의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엄재철>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1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다는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주고 말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40조 되는 돈 가까이를 어디에 썼기에 막상 우리 아이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중간 지원이나 시설 등 쓴 비용이 많았을 텐데 막상 사람들에게 돌아간 돈이 적었던 거죠. 예전에도 농업 예산을 이야기할 때 보면, "10년 간 100조 이상 썼습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농민들한테 실제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설 개선 등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 대상자나 당사자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어떻게 국가가 이 돈을 해주고 있는지를 체감하는 게, 오히려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 잘하고 있는 건 없나요?
◆엄재철> 지금도 계속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서 암울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걸 해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건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 육아휴직은 여성들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공공기관에서만 했었잖아요. 사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거든요. 1995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가 그 전에는 유명무실 했었던 건데 지난 3~4년 동안 젊은 세대들이 직장 내에 불편한 기색을 극복하면서 많이 썼어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게하고 제도를 확대한 거거요. 그러다보니까 2020년 상반기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4천8백57명 정도 썼다고 해요. 전체 육아휴직자의 24.7%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한 사용자들도 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7천7백명 정도였어요. 즉, 이제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게 하고,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장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을 하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갖는 경력단절도 줄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국가가 책임져서 하게 하는 방식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엄재철표, 변지량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엄 위원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엄재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면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출생은 그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데 아빠도 있고, 가정도 있어야 하고 사회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전환으로 시작해서 사회가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또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 그것은 국가의 경쟁력과도 맞물리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야 출산율도 늘어날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여러 제도가 많은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꾸러미도 주고, 강원도도 육아수당을 40만원으로 확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것까지 합하면 아이 당 3~4년 동안 매달 60~7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 지원도 무시 못 하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건데 그것과 덧붙여서 출산장려금 위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아이를 책임지고 국가가 돌보는 것을 보강하면서 해야죠. 이런 게 정비되지 않고 민간에 맡겨버리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질 낮은 교육과 보육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출산율을 덜 떨어뜨리고 다시 반등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변지량> 지자체마다 수치를 따져봤어요. 어느 시가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을까 했는데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재작년 보니까 1.58(명)인데 작년에 1.67(명)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왜 그럴까 보니까 엄재철 위원장님이 분석한대로 보육과 일자리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공동 보육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높은 거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최악이에요. 가장 낮았어요. 여러 가지를 여건을 놓고 보면 서울도 높아야 하는데 여기는 0.67(명)정도, 평균보다 낮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보면 중하 정도입니다. 1.27(명) 정도. 서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판단 문제들이 많이 작용한 거 같아요. 부모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파트가 30억, 2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해줍니까? 절대적이라고 봐요. 내가 아이들을 낳아서 아파트 집 사주고, 결혼 시켜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낳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은 영향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하는데 얼마를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를 다 열어놓고,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 위기감을 가지면 해결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 문제만큼은 국가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 준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과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우)◇박윤경> 두 분이 보시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엄재철>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육아수당 외에 강원도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율만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낮고요. 국가와 병행해서 해주는 지원제도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다 있어요. 강원도가 특별하게 선도적으로 하는 건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변지량> 작년이었나요. 행자부에서 출산 정책을 잘 한 곳을 10군데 보니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곳이 화천이더라고요. 화천은 어린아이들 교통을 무료로 해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해서 합계출산율이 올라갔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 10개 정도가 대회의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강원도는 비교적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춘천만 해도 2백26개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재철>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화천의 예가 자주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이동 시스템을 산모와 가족들이 함께 화천의료원에 연계해서 일상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교통 약자들까지도 같이 한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지자체가 신경을 쓴 거죠. 또 하나는 화천이, 화천 출신의 외지에 나가 있는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다 줍니다. 사실은 그게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전체 총액으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에서 나온 아이는 화천이 책임지겠다는 게 일정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화천에서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비율에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박윤경> 마지막으로 한줄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변지량> 요새 히트했던 (대중가요) '아모르 파티'에 보면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인식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상당히 낮아요. 결혼이 선택이 아니고 이젠 '결혼은 필수, 연애는 선택'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국가의 존망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결혼이 필수인데 연애가 선택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하.
◆엄재철> 굉장히 꼰대적인 발언이시고요. 하하. 저는 성평등한 문화가 확장되고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가족의 테두리에서 보면 유교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거 같아요. 우리 딸아이도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명절이 불편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출산율 저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페미니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젠더갈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사회를 열어가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윤경>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나라 걱정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