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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기다린 세월호 특검 오늘 종료…증거조작 의혹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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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90일 수사 기간 종지부
'CCTV·DVR 조작 의혹' 규명 여부 주목

세월호. 연합뉴스세월호.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3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참사 7년만에 출범한 특검이 앞선 8차례 조사·수사에도 분명하게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의 실체를 새로 밝혀낼지 주목된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지 90일 만이다. 현행법상 특검은 한차례 기간 연장으로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그간 특검에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DVR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이 참사 직후 DVR을 확보해 놓고도 뒤늦게 수거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거란 의심이다. 올초 해산한 검찰 특별수사단도 DVR 조작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별도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해당 부분을 특검에 인계했다.

세월호 CCTV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사참위가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CCTV를 조작했다는 건데, 사참위는 자체 확인한 '덮어쓰기' 부분만 1만8353곳이라고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사참위와 세월호 특조위, 4·16 기록단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현주 특별검사. 연합뉴스이현주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는 핵심 증거인 DVR 관련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DVR 복원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이미 많이 손상돼 추가 포렌식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법조계에는 이번 특검 수사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지난 2014년 참사 이후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사참위, 특수단 등 8차례 조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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