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확대 등을 들며 재차 부동산시장 '고점 경고'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기신도시 인천계양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된 상황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대책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민영주택 물량이 약 40%에 이르고, 2·4대책 후보지 중 본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를 초과 달성한 곳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서 가능할지, 민간시행자나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달(8월) 중엔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청약은 현재 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밖에도 △오는 11월부터 도심 대단위 아파트 공급을 위해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본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 추진 △다음 달 중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의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공개 △다음 달까지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 구체적인 계획 확정,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 등을 추진해나간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고점 경고'도 재차 강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번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지표와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라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를 기울여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KDI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 패널(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연구원, 건축업 등 기업인, 부동산 관련 금융인 등)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목적의 부정거래 12건을 적발한 점을 든 것이다.
다만 "그 조정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며 "앞으로 10년간 매년 수도권에 약 31만 호가 공급될 텐데 1기신도시 규모(29만 호)를 감안하면 매년 1기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라며 "만약 시장 하향, 가격조정이 이뤄지면 시장 예측보다 큰 폭일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3법 재논의 기류와 관련해서는 "임대차법은 임대차시장에 3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며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했는데, 당분간은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 역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