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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 등 각종 범죄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포폰이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 명의라서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치나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대포폰의 폐해를 인식한 정부 당국도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대포폰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근절은커녕 독버섯처럼 더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이 대포폰이 선불폰의 탈을 쓰고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사진)
근절한다던 대포폰, 이제는 인터넷에서까지 유통 선불폰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의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말한다.
일반 핸드폰의 경우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대리 가입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케 하는 등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 선불폰 가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타인의 신분증을, 그 것도 팩스로 전송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선불폰 판매업자 이 모 씨는 "과거 휴대폰 요금 연체 기록이 있어도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말기 값과 선불요금, 택배비만 입금해 주면 곧바로 선불폰을 배달해준다"고 말했다.
해당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선불폰의 경우는 사전에 돈을 내고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해도 가입은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자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얘기지만 이 관계자에게서는 문제의 사업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는 읽혀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 선불폰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느 범죄와 마찬가지다. 단속을 위해 경찰 인력 10만명을 설사 증원한다고 해도 단속되기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가운데 대포폰만 처벌 안돼오래전에 생겨난 대포폰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도입됐지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손에 넣기가 어렵지 않다.
노숙인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휴대폰을 수 십 만원을 주고 ''묻지마 매입''하면 된다.
따라서 대포폰의 씨앗이 되는 이런 식의 휴대폰 거래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마약·지능범죄과 관계자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3총사 가운데 대포통장과 대포차의 경우는 타인의 것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지만 유일하게 대포폰만은 처벌규정이 없다"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대포폰이 생겨날 확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포폰이 각종 범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기묘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대포폰은 영원히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